1. 부시의 재선으로 보는 21 세기 국가의 의미
 
미국의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 결과를 미리 확신하고 있었던 필자로서는 과히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놀란 것은 민주당 측의 케리가 그만큼이나 따라 붙었나 하는 점에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케리가 선거 이슈의 선점에서 지고 이미지에서 지는 등 선거 전략상의 실수가 많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케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아니라 테러 문제가 부각된 것이 부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것은 케리가 테러 강경 노선을 채택해 온 부시에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송두리째 넘겨 준 상황에서 선거를 치룬 것이다.
 
대선 3일 전에 빈 라덴이 펼친 이벤트도 한몫 단단히 했다. 빈 라덴이 부시의 당선(?)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은 정말 마이클 무어 감독이 '화씨 911도'에서 말한 석유재벌 부시가(家)와 사우디 왕가의 묘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부시가 당선되자 중동에는 제 3차대전 운운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선 축포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부시는 팔루자를 침공함으로써 대 테러공격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필자는 당장 10만 달러 이상의 주문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듀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시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고 현지 바이어가 귀뜸해 준다. 이런 상태가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내가 부시가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것은 치밀하게 미국의 현지 사정을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단지 미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조금 더 알고 국가라는 조직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일찍 걷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한국 여자와 미국 여자가 아기를 안고 가다 맹수(beast)를 만났다고 하자. 그때 한국 여성은 아기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여 최대한 아기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한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녹아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이런 수세적 희생정신에 반하여 미국 여성은 아기를 재빠르게 등뒤로 돌리고 칼이나 무기를 들고 맹수와 맞서 싸운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수많은 문화적 코드가 녹아있다. 미국의 여성, 그것도 백인 여성들이 외부의 재난과 테러 위협에 어떻게 맞서는가를 묘사해 준다. 타협하지 않고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피가 묻고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지라도 이런 것이 그들의 생활양식(The Way of Life)이다.
 
한국 사회같이 제주도 김녕사굴 설화에 나오는 거대한 배암의 테러 위협에 마을의 성인(性人)들이 자신들의 딸을 모아 놓고 제비뽑기로 한 명씩 제물로 받치는 식의 굴복이나 타협안은 그들의 문화 유전자 지도에는 찾아보기 힘든다.
 
물론 마이클 무어의 지적대로 911 세계무역센터(WTC) 공격에는 다른 모종의 음모가 있고, 그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라고 아무리 말해 봤자 그것은 미국 시민들 대부분에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며 한갓 음모론 이상의 설득력과 가치를 지니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감독 마이클 무어의 눈, 무어는 입과 눈, 모든 감각을 동원해 권력의 허위를 폭로한다.     ©마이클 무어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백인들에게는 테러는 명백히 현실에 닥친 위협이고 이럴 경우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고 어김없이 장총을 들고 대항하거나 끝까지 응징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선과 악이나 도덕적 가치 등으로 몰고 간 부시가 백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다.
 
2차 대전 당시 서구 유럽은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 같은 자해행위에 깜짝 놀랐다. 그런 것은 그들의 의식구조의 경계를 벗어나 있는 경우의 수였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명저 "국화와 칼"에서 일본 문화의 원형을 자세히 밝혀 놓고 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 결정방식이나 운명을 심도 있게 파악하려면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양식이나 의식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무슬림 중에서 빈 라덴 판(版) 카미카제 폭격으로 미국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쩌면 최악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서는 그것을 무기 삼아 개항과 통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이 두 사건 다 그들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을 뿐이다. 대원군은 이 묘지 훼손사건을 빌미로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시켰고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는 구실로 삼았을 뿐이다.
 
한데 이 두 사건은 단지 대원군과 부시라는 두 리더의 독단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원군이 채택한 정책은 유교 양식으로 날이 새고 달이 지던 그 당시 조선인들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것이었고 부시 또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을 행한 대리한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인들이 90 %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에서도 드러난다.
 
2. 공동체의 생활양식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해
 
필자는 아주 오래 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후세인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하고 유엔이나 기타 세계 시민단체들의 감시 아래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철수 후 그 정부는 곧 붕괴되고 또 다른 호메이니의 출현에 의해 반미 회교 원리주의 정권이 들어 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자칭 해방군이라고 선전하는 미국의 딜레마이며 현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처한 숙명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종전 후에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투표에 참석하는 여성들에게 총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어쩌겠는가? 이것이 21세기 현재 그곳 무슬림들의 생활양식인 것을. 그 공동체의 생활양식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가나 정부는 그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응집시켜 대리해줄 뿐이다.
 
전쟁에 몰입하게 되면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은 헤겔 식의 관념론적ㆍ형이상학적인 역사처럼 절대자ㆍ신(神)이 점차로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 이 아니라 표를 몰아줘서 선거에서 승리한 공동체 세력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때 국가는 정권담당세력이나 주도적인 힘을 가진 원리주의자들이 손쉽게 물리력을 동원해 가는 병참기지로 전락할 뿐이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 중동의 석유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동의 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전쟁보다는 독일식의 외국인에 대한, 특히 범 아랍인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광범하게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미국이나 유럽의 비싼 대학 수업료 방식으로는 중동의 극소수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아무리 민주주의적 다원화된 양식을 배우고서 중동으로 돌아간들 자신들의 철갑통을 유지시켜 줄 관습이나 제도를 개혁에 앞장 설 리가 만무하다. 설사 그들 중에 이타적인 선각자가 있어 개혁하려고 한들 중동의 민중들로부터 오히려 공동체의 적(敵)이라는 식의 배척만 받고 구한말의 갑신정변 때의 김옥균처럼 쫓겨나기 십상이다.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만큼의 시민의식이 성장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러를 가하는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나 그것을 응징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도발하는 미국인들 모두 상대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마치 눈을 가린 채 양 손에 예리한 창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3. 헤겔 식의 '절대선으로서의 국가' 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야
 
오랫동안 역사를 탐독하고 또 현대사의 몇몇은 몸소 체험하면서 필자는 국가라는 조직체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걷어낸 지가 퍽 오래됐다. '절대이성'으로서의 국가를 말한 헤겔 식의 테제야말로 얼마나 단순하고 엉터리인지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헤겔 식의 '절대선으로서의 국가'는 오히려 히틀러의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미끈한 치어 리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오히려 국가라는 조직은 선(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필요악의 단계보다는 조금 상위의 존재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고 사실적일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인권의 장(章)은 국가의 횡포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20 세기에 들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을 가져간 정부의 나태와 안일을 공박하면서 사회복지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 자유와 기본권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선이었다. 현재 한국의 국가보안법 존폐논란도 넓게 보면 이런 개인적 가치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만약 그가 진보에 서있다고 말하려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조직으로부터의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에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철폐도 높이 외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사회포럼에 등장한 반부시 기념품     ©김형진

미국에서도 보듯이 외부의 다른 조직체(organization)로부터 한번 공격을 당하면 몇 배 이상을 응징하는 매트릭스 식의 프로그램은 마치 조직폭력배의 생리 그대로다. 그것도 주로 국민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스나 국가 수장(首長)의 재선이나 정치 그룹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 응징 여부를 결정한다. 단지 그것이 합법적 절차를 중시 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지만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다 지키는 것도 아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전쟁은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가 행한 전쟁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끼쳐온 문명파괴와 약탈 그 자체가 인류 역사를 점철해 왔다. 조직폭력배끼리의 전쟁이나 국가기관끼리의 전쟁이나 말할 것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조직의 지배층과 그 조직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도 힘의 논리가 공통적으로 지배되며 이 전쟁으로 정작 수탈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조직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층 계급이다.

단지 그 전쟁이 끝난 후 인류의 문화가 더 발전되고 더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 와야만 그 최소한의 의의를 담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증거는 도처에 늘려 있다. 지리상의 발견 때나 근대 자본주의 초기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탐욕이나 2차 대전 때의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적인 국가주의의 망령과 일본의 군국주의는 전 세계의 문명을 일거에 위험에 빠뜨렸다. 만일 이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버렸다면 하는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 몸에 소름이 돋는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준 권력과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배분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한탕주의의 망령이 휩쓸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를 다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감도 없으면서 권력의 정점에 도전하여 정권 획득에 성공하는 무리들을 너무 많이 본다. 그들에게 정치는 경세제민의 멸사봉공의 도덕적 의무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돈과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제 3세계에서 빈번했던 군사 쿠데타는 현저히 줄었지만 이런 모험주의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정치로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수많은 벤처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는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는 요식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크게 한 밑천 잡아보려는 세력들이 모여서 정당을 조직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도 그랬다시피 그들은 대권을 잡는 일이라면 쉽게 편가르고 이미지를 조작하는 위선도 마다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도 이것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너무나 쉽게 이미지 조작의 대상이 되고 동원되고 편가름의 희생양이 된다. 또한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팽배해진다. 국가 원수의 헌법 준수와 수호의무에 대한 서약이 끝나기가 무섭게 논공행상 식의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친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기층민들은 국가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는 전쟁에 까지 동원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복지나 기본권 보장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 국가 예산으로는 치안조차 확보되지 못해서 보안 경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보험제도가 늘어난 것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흠결(欠缺)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NGO 운동은 국가 조직들에 의한 이러한 한계점들을 자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NGO들은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필자가 반(反)국가주의(Anti-Nationalism)를 부추기거나 무정부주의(Anarchism)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 상태에서 그나마 많은 갈등을 통제하고 조정해 주는 국가라도 없다면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라는 조직의 허상을 제대로 깨닫고 국가는 절대선이며 또는 절대 이성이라는 헤겔 식 명제에 대한 허구를 파악해야만 인류가 우리의 문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표출되는 갈등들을 제대로 소화해 내기에는 국가기관만으로는 너무나 벅차다.

4. 지방분권화와 NGO, 그리고 국민소환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만 성전(聖戰, 지하드)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실상은 성전이라는 이미지 전술을 쓰고 있다.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국가단체들을 특정하여 악의 축(The Axis of Evils)이라 칭하면서 극단적인 선악의 도식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나 이라크 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칭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악(惡)을 처단하기 위한 두목으로 부시를 적임자로 보고 다시 한번 그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겼다. 이는 미국인들의 의식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며 그 결과 세계문명은 또 한번 전쟁이라는 섬짓한 폭력과 야만이라는 칼날 앞에 살육 당할 처지에 위태롭게 서 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문명의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 또한 선(善)을 행한다는 미명 하에 또 다른 악(惡)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입맛이 너무나 씁쓰레하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의 구현이었던 서구 공산주의마저도 부정부패와 무능력과 비효율성으로 몰락해 버린 현대 문명 세계에서의 인류는 그들의 속한 국가 기관의 권력을 한없이 잘게 쪼개어서 분산시켜야만 권력으로부터의 최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오랜 전통의 3 권 분립 제도로도 불완전해서 이 위에 헌법재판관에 의한 위헌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분권화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동안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범했던 UN조차도 몇몇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그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게 되자 이들을 불신하고 국적을 초월하여 무수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 기관들의 역할과 능력에도 회의를 품고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발달을 기반으로 한 초기 그리이스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의 회귀도 다니엘 벨 등의 많은 미래 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기 중에라도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 소환제 등이 적극 주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운동성에는 국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과 그 역할에 대한 회의가 두 바퀴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운동성이 굴러가는 도로는 인류 지성의 발전과 인류애를 향한 밝은 빛을 향해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  문명 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