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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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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175
건)
박스형
요약형
길들여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저항한다!
나는 개인의 존엄과 양심을 지킬 시민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부당한 법에 동조하고 복종하는 것은 '준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2006.10.10 11:24
김경환
'괴물'은 한강에만 사는 게 아니다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이야말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주인이었던 일본은 정작 그런 법으로 자신의 국민을 처벌하지 않는데, 정...
2006.09.30 18:02
김경환
"한번만 더 나를 탐문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황대권 씨는 자신이 승소한 이유는 자신의 '유명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보안관찰의 부당함을 인식한 국가의 현명한 처사도 아니고 단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갱신처분...
2006.09.26 22:48
김진아
"나는 아직 갇혀있다. 내 영혼의 구속을 멈춰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서명한다는 것은 악법 자체를 인정하고 민족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서명하거나 관찰 대상의 의무를 지킬 수 없...
2006.09.24 09:50
장익성
"국가에게 묻는다. 왜 나를 감시 관찰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돼야 하겠지만 당장 실현될 수 없다면 보안관찰법 자체의 맹점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선 2년마다...
2006.09.20 14:12
김진아
5공시절로 회귀? 공안탄압 왜 빈번해지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앞서 열거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시작된 사건이 1건, 2003년 사건이 2건, 2005년 사건이...
2006.08.28 11:42
전영호
수배생활 8년차 윤기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윤기진 씨 네는 가족을 이룬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가족사진이 없다. 네 식구가 다 모이기에는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너무 단단해서 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
2006.08.10 14:28
박준영
세상에 이런 일이..."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었다"
황선 씨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엄청 울었단다. 그렇게 오전 내내 통일시대를 감격해 했는데 오후에 눈앞에서 남편이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목...
2006.07.06 18:43
박준영
경찰청 유령조직, '보안4과' 실체 확인돼 파문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이 밝힌 99년 5월 24일 행자부령에 의해 경찰청 보안4과는 폐지 후 보안 3과로 통합되어 법령적으로는 보안4과가 폐지되었지만, 현...
2005.05.31 17:17
이명훈
조정래: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조정래는 두 편의 대하소설로 자신의 문학관을 실천했다. 분단과 소외계층,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민족이란 개념. 그는 자신이 실천하고자 했던 주제들을 두 편의 소설...
2005.04.01 02:54
최을영
국보법폐지, 단순논리에 빠져 좌초했다
여당과 사회운동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는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안보용 도구로 악명을 떨친 반민주ㆍ반인권적 악법이자 국제적 망신법” 정도였다. 국가보...
2005.01.05 14:59
곽형모
시간없다.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9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2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하고 2004년 총선에서 의회세력을 교체까지 한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보적 역사발전...
2004.12.31 03:32
장신기
김원기, 야합으로 모두다 죽이자는 것인가?
농성장에는 의사 선생님들과 엠블런스가 비상대기중입니다. 단식자들은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지만 의료비가 부족하고 긴급치료를 받을 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
2004.12.30 16:25
각골명심
국보법 원점으로, 국회일정 시계제로
민주노동당은 의원단 성명을 내어 “보안법 폐지 연내처리가 무산되고 개혁이 실종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며 “반년 이상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개혁...
2004.12.30 15:29
취재부
탄핵후폭풍이 두렵다는 김원기 국회의장께
의장님께서 81년 2월 당시에 국회의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민주세력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민주세력은 불과 2개월 전에 국보위가 국회도...
2004.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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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생, 86학번, '386'이 열린당에 고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개혁 주체들에게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마치 반국가적 행위를 하거나 친북좌경용공으로 색깔을 덧씌워 낡은 시대의 유물을...
2004.12.29 11:31
예외석
기살아난 한나라당의 지록위마(指鹿爲馬)
어제 원래 애초부터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여당의 한나라당 ‘기 살려주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4자회담이 마침내 당연한 수순으로 결렬되었다. 오늘 그에 대한 논...
2004.12.28 16:27
각골명심
열린당, 국보법 폐지못하면 해체하라!
보수 경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이 그 이유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권영길 후보 지지자 중 상당수의 비판적...
2004.1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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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자회담 결렬, 협상여지는 남겨둬
열린우리당은 당장 '2백40시간 연속 의총'을 벌인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법안'의 연내처리를 시도하되 안 되면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8일까지 당초대로...
2004.12.28 10:05
취재부
여론탓 남탓, 자중지란에 빠진 열우당
열린우리당이 무능하다는 것은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명분을 주어도 그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주어도 그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
2004.12.27 19:20
가난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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