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이 의회권력을 교체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개정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극우냉전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위하는 사회 세력이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2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하고 2004년 총선에서 의회세력을 교체까지 한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보적 역사발전의 대의를 정치엘리트들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적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치의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12월 30일, 국가보안법 처리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야합조짐이 보이자, 일반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자보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준 2004년 총선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적극적 지지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폭적 공멸이 가져다준 어부지리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반한나라당적 성향을 가지는 개혁진보적 유권자들의 응집된 지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지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만든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는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가장 높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치 못한 태도와 소극성과 보수성은 총선의 역사적 성격을 망각하는 몰역사적 태도라는 점에서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당의 지도부에 속한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한나라당과 타협의 대상으로 올려 놓으면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는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역사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합의가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여튼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보여 준 모습은 극히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본인들의 정치적 경력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당이 이미 시민 사회의 진보성을 대변하기 어려운 정당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 사회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정적 타격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아니면 원래 그 정도의 수준과 실력의 정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미숙과 오류에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것 이외에 과연 민주당이라는 당적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과는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서 죽기 살기로 싸우더니 지금 와서 보면 이념적 성향에서는 동일한 존재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하다.
 
국가보안법 논란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극우냉전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표의 이념적 극우성은 한나라당의 경직성을 오히려 강화시킨 감마저 준다.
 
박근혜 대표는 본인이 좋든 싫든 박정희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 역사의 부채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일련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 박정희 체제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박근혜 대표가 이와 같은 스탠스를 지속한다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보압법 폐지의 당위성은 상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건도 갖춰져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과 개정의 과정이 비정상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자체가 민주적 성격을 담지하지 못하는 정당성 빈곤의 상징이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으로서 통일민족주의를 부정하고 분단국가주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반민족적 악법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아직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정상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근대적이고 반문명적 악법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 젖혔지만 아직도 그 앞길에 놓여진 여러 장애물들이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 장애물이다. 지금은 그 장애물은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는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되었던 것과 동일한 논리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