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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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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175
건)
박스형
요약형
"충북동지회 3인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 12년형, 규탄한다"
“검찰독재 정권의 공안탄압에 동참하는 사법부 규탄한다.”국기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충북동지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
2024.02.18 11:42
김철관
헌재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규탄성명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26일 합헌을 판결해 규탄 성명을 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
2023.09.26 22:04
김철관
"국가보안법 통한 노조 죽이기 중단하라"
양대노총 통일위원획가 국가보안법을 통한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공안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2023.02.16 15:37
김철관
간첩단 의혹 '보수언론' 보도에 '대통령과 여당' 반응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까지 경찰 이관 등의 내을 담은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불법사찰, 국내 사찰, 공작...
2023.02.02 19:46
김철관
231개 단체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19일 오후 1시 서...
2023.01.20 13:47
김철관
참여연대 "국회행안위, 집시법 11조 개악"규탄
참여연대가 집시법 11조를 개악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2.11.25 09:16
김철관
기자협, 인기협 등 7개 언론단체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론자유를 억압...
2022.11.23 17:03
이유현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재판소는 답하라"
"평화통일교육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시민사회교육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2.11.14 23:19
김철관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주장
鰥㈎Т諛...
2022.09.23 10:53
김철관
"국회 발의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회기내 처리하라"
“국회는 회기 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각계대표 1인 시...
2021.11.08 23:40
김철관
김철관 인기협회장 "언론자유 침해, 국보법 폐지해야"
김 회장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한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2021.08.12 00:08
이유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윈 운동을 시작했다. 민변, 민교협, 예총,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YMCA, 민주...
2021.05.12 10:21
김철관
국가보안법, 가족범죄의 은닉죄 처벌은 윤리파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도나 살인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전히...
2010.07.17 18:26
이종우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돼야”
대회사를 한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6.15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교류차원에서 평양을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 발표됐다"면서 "이렇게 평화의 기운이 움트는...
2007.08.15 11:41
김철관
국가보안법의 폐해, 피해자 가족들이 알린다
문화제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편지글 낭독, 시 낭송, 노래, 율동들이 펼쳐지며 문예일꾼들의 노래와 율동도 볼 수 있다. 행사...
2007.07.21 14:09
취재부
반국가단체 '아람회' 고문조작 5공만행 밝혀져
위원회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2007.07.06 13:18
인병문
"빨갱이 XXX,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X들"
민변 최병모 변호사는 "자주국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철수 및 유엔사 해체를 북의 사주라고 단정하는 검찰의 행태는...
2007.07.04 20:16
박지훈
한나라당 후보 당선 위해 통일교사 죽이는
왜곡과 허위보도를 밥먹듯 하는 의 김 교사 죽이기는 자주 통일운동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싹을 자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시각에 김...
2007.06.14 00:32
종아니
조선일보에 빌붙은 정권? 당국은 똑바로 조사하라!
2005년 5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김형근 교사가 학생 180여명과 함께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여하였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시...
2007.06.12 09:24
리복재
기독교의 오만과 편견, 주체사상의 내재적 이해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는 독특한 진단을 통해서 남북한의 공통성을 끄집어내어 통일을 위한 단초를 만들 것을 제언하는 것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2007.06.06 12:24
황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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