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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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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175
건)
박스형
요약형
보안관찰의 나라, 창살 없는 감옥은 이제 그만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 사회안전법에 따라 전향을 거부한 좌익수는 만기된 형량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1988년 사회안전법...
2006.11.10 09:30
김진아
“박정희 독일방문시 눈물흘렸다는 것은 조작왜곡”
김형욱 자서전을 보면 이용택 수사과장이 자기를 모함했다고 적혀있다. 당시 현직 중앙정보부장의 실각을 노리고 중간부분에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
2006.11.07 07:02
김명완
"수구언론, 공정보도 포기한채 마녀사냥 몰이"
보도행태에는 조선일보가 정점에 위치해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이나 간첩 피의자측의 주장이나 입장은 거의 다루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 및 검찰, 우익인사들만...
2006.11.03 18:07
이석주
"표리 부동" vs "트집 잡기" 한나라-민노당, 공방
ㅁ...
2006.11.03 16:05
이재준
가면 권하는 사회, 너희가 조양규를 아느냐?
남한 역시 조양규 부류의 사회기피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뜻을 같이 할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왕따는 더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겉으로 자유의...
2006.11.03 10:38
오동명
권력을 창출하는 국민의 감성이 사상을 우선한다
김정일 정권과 한나라당은 서로 권력 유지를 위해 이런 맞불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서워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쫓겨나는 것이겠죠. 안 ...
2006.11.03 07:30
신정모라
“국정원 간첩 북장단에 언론이 춤추고 있다”
구속된 이정훈 씨 부인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 무책임한 보도를 해대는 바람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특히 가족들의 영상, 실명, 심...
2006.11.02 15:06
김명완
"여기 조선일보 기자 있느냐?"
국정원은 연행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사실 입증 이전 단계에서 언론에 수사진행 과정을 단편적으로 흘리면서 추측성 기사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현 사건...
2006.11.02 12:52
김명완
미국 간첩과 북한 간첩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 간첩의 개념 정의와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권력자들이 국민 다수를 속이 왔던 역사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FTA 체결 진행과정만 봐도 미국 간...
2006.11.02 10:23
신정모라
“정부는 일관된 남북화해협력정책 시행하라”
6.15청년학생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히...
2006.11.01 12:03
이철우
보안관찰법 실체, "국가는 매일 나를 강간한다"
그가 보안관찰법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법에 동조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과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여서다. 자신이 법을 따른다면 보안관찰법을 공...
2006.11.01 08:43
김진아
"손정목 씨도 직접 북한 다녀온 듯"
ㅁ...
2006.10.31 07:18
김정훈
'간첩단 사건 발표'가 겨누는 것은 대북포용정책
이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의 돌연한 ‘간첩단 사건 발표’는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의혹이 단지 나만의 과도한 상상...
2006.10.30 18:22
각골명심
민주노동당 간첩 사건, 누구의 작품일까?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간첩조작 사건이란 인권유린이 표면상 줄어들었다. 간첩 사건 역사를 이미 알고 있...
2006.10.28 14:57
신정모라
주체사상? 그까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는가
국정감사에서 김용갑 의원이 색깔발언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장면을 재밌게 편집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 화면을 보고서는 '시대가 변했구나, 반공주의가...
2006.10.27 22:11
황진태
시대는 장강같이, 악법은 거품같이 철폐될 것
출소하고 나서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딱지였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사면으로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
2006.10.27 14:27
손준혁
북 공작원 접촉 민주노동당 전 간부 구속
ㅁ...
2006.10.27 07:21
박종환
왕따가 법으로 허용된 나라, 끝없는 정치보복
외형적으로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내적으로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보완관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
2006.10.16 22:05
장익성
만화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속살과 얼굴, 역사
평화박물관 주진우 정책기획실장은 "국가보안법은 단지 법률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총칼과도 같다"며, "국...
2006.10.13 15:05
김오달
국보법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복종하라!
최 씨의 구금 소식은 너무도 '사소'하여 인터넷 매체에서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행동이 불복종 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
2006.10.13 09:46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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