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모습     ©손봉석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영화배우 안성기     ©손봉석

이날 토론회에는 배우 안성기, 장미희씨 등 영화인과 여 야 국회의원, BIT체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 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정부일각의 주장은 분명 과장 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제시된 실익의 내용이 의심스러운 통계적 시뮬레이션의 결과 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결과는 고도로 투기화 된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라며 "한미BIT는 투기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98년 한미협상 때도 한국 측이 이의 분리를 제안했던 점,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분리를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번 정부일각의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광현 영상원장은 "BIT는 그 본질이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협정'이므로 미국인이 투자한 극장에만 스크린쿼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경제관료들은 본질을 호도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알아서 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수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스크린쿼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헐리우드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또한 스크린쿼터는 단순히 국내영화산업의 보호를 넘어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그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위원들도 대부분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압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당 김원웅 의원은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지 않으면 BIT를 못 준다는 미국의 고압적 압력에 우리 정부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심재권의원은 "BIT와 스크린쿼터는 별개의 문제인데 미국이 우월한 힘을 이용해  '끼워팔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화주권의 수호를 강조했고 한나라당 정병국의원도 "국제적인 문화연대 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논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스크린쿼터사수는 국민다수의 의견이지만 BIT체결 반대로 까지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의 이태원 공동대표     ©손봉석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영화계 인사는 "어느 나라나 문화정책은 분명히 내정 문제인데 이렇게 까지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가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80년대 영화직배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미국식'으로 완전히 바꿔 논 후 패스트푸드부터 사회시스템까지 미국의 것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이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개의 장기적 안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는 중국 영화시장의 개방을 위한 선례로 한국이 지목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스크린쿼터를 폐지시킨 후 미국 측이 '문화 분야도 풀었는데 다른 산업분야는 왜 안 푸느냐'는 교두보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독립영화인은 "미국 정부는 한국극장까지 관리(?) 하시느라 바쁠 것"이라고 꼬집고 "우리나라 재경부 관리들은 대만영화가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조치 폐지 후 사실상 없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