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계의 '대정부 교섭'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향후 전면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7월 초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오는 11일 화물연대 총파업 등과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은 '6월 정국'을 거친 뒤 7월 초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 정부, 노동계 교섭 요구 거절…민노총, 7월 총파업 체제 전환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이날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과 7월로 예정된 총력투쟁 계획을 선포하는 동시,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게 더 이상의 교섭요청은 없다"며 "교섭기한으로 정한 오늘(9일)까지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민주노총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른바 '5.16 대전 대충돌'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19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입법 등을 의제로 내걸고 대정부 교섭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당시 화물노동자들의 '죽창' 만을 비판하는가 하면,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민주노총이 일방적 노정 교섭을 주장했을 뿐,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조차 거부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자·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이 담긴 진지한 교섭요구를 '투쟁 명분 쌓기'로 폄훼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나아가 "청와대에 귀를 막고 앉아 민심을 돌아볼 줄 모르는 대통령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며 "대규모 가두집회와 파업이 포함될 7월 초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어느 수위까지 이를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현 정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압살 중단 △MB 악법 철회 △노동·민생 현안문제 해결 등 당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 6월~7월 산별 연맹 파업 줄줄이 예고…"반 MB 투쟁전선 확대로 이어질 것"
 
이처럼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던지며,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6월 정국과 노동계의 하투 움직임을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7월로 접어들면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지난달 대정부 교섭을 제안할 당시, '6월 말 총파업'을 앞당기겠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조문 정국'에 따라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총력 투쟁 일정도 미뤄지게 된 상황.
 
향후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광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반 이명박 범국민대회' 및 지역별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13일엔 '박종태열사 투쟁 승리,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후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최저임금-국민 임금인상 투쟁'과 27일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친 뒤, 7월 초에는 조직을 총파업 체제로 전환시켜 강도높은 투쟁 기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산별 노조의 파업 등과 맞물리면서, 집중 투쟁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11일 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금속노조도 19일 부터 이틀 간 파업에 돌입하는가 하면, 26일에는 사무금융연맹 간부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공무원노조는 27일 전간부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노조 총회 투쟁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은 순연된 국회일정과 각 산별연맹 투쟁 등을 고려해 7월 초 배치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은 범국민적인 반 이명박 투쟁전선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 노동계 시국선언 발표…"민주주의는 고매한 사상이 아닌 실천적 가치"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 1%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노동 탄압'을 거론, "특수고용노동자가 목숨을 끊어가며 요구한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쌍용차에선 정부가 나서 '먹튀' 자본을 비호하는 가운데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민주주의는 고매한 사상이 아닌 실천적 가치다. 노동자,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 부당한 공권력 행사 중단 및 'MB악법' 철회, △ 특수고용노동자와 용산참사 등 노동·민생 현안문제의 즉각 해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