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에서 발생한 경찰의 '민주노총 조합원 무더기 연행 사태'를 정점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립 국면이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교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말 총파업'을 앞당기겠다는 최후의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5.16 대충돌'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작을 밝히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MB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20차 국무회의에서 "죽창시위의 모습이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맹성토하며 이들의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간주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와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국가브랜브 하락의 원인을 노동계 집회로 돌렸다.
 
이와 함께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화물연대 사태는 정치투쟁"
 
한나라당도 지난 16일 대전 집회를 강력 비판하는 동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총파업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화물연대 사태는 외부세력이 개입된 정치투쟁으로 여겨진다"며 이들의 총파업 결의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경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화물연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제도개선 사항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그 합의를 지켜나가고 화물연대도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본업에 복귀해 달라"며 "화물연대 강경투쟁이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국민들도 강경투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교섭' 제안, 건설노조도 27일 부터 총파업 돌입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장과 관련, 정부가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말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던진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 위해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거대한 대중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실업안전망 구축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의제로 내걸었다.
 

▲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정 교섭을 공식 제안했다. 이밖에 건설노조 역시 오는 27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대자보

민주노총은 "잘못된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당면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정 간 상호 노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까지 교섭 장소의 통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총파업 결의를 마친 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역시 오는 27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7~1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번 파업의 요구안과 관련해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 건설노동자를 위한 실업대책 보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