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총력결의대회 ©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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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만 여명이 2일 오후 서울 국회 주변에서 공운법 개정과 민영화 반대 등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인근 글래도호텔 앞 차도에서 '민영화저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5대 요구로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폐지 ▲일자리 확충 ▲실질임금 보장(총인건비제 폐지)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ILO권고에 따라 공대위는 계속적으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대노총 5대 산별위원장이 무대 발언을 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작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원이 불과 30분만에 매각 결정됐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지침결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 곳인데 거수기 역할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철구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허울 좋게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예산 삭감, 정원 감축, 사업 민영화, 직무성과급 강화제 도입 등 정권의 목적에 따라 부품 정도로 우리 공공노동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은 "노정 교섭"을,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민영화 반대"를 촉구했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불어난 적자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민영화 및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및 ILO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요하며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주영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오는 8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공운법' 개정, 자산매각이나 민영화시 국회 동의를 받는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5명의 산별 현장대표자들의 투쟁사가 있었고, 몸짓 및 율동배우기 공연과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대형현수막 찢기와 5대 요구안(공운법 개정, 노정교섭 실시, 실질임금 인상, 인력충원, 공공성 강화) 봉화올리기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