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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도시철도 공익비용 국비 지원" 촉구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자회견 발언
 
김철관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서울교통공사 출신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3일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과 서울시에 대해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 지하철 재정 지원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처한 것은 방만, 부실 경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대규모 적자는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운임 단가와 같은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10% 인력감축을 골자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대중교통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락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라면 당연히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공익서비스가 재정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분담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공공교통은 필수적인 공공재”라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정부 지원 법제화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17일부터 나흘간에 걸친 조합원 쟁의 찬반 투표에서 81.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기사입력: 2021/09/03 [13:2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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