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정부 투쟁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개악저지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5.28총파업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며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와 집권 여당을 규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오후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288명,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했다.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었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됐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 반노동 적폐청산 투쟁 시작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해 대정부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성명을 통해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노동존중 정부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자행했다”며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오만한 권력의 폭거는 반드시 그 후과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는 관심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야합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국회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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