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자, 국민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후론'으로 해석될 만한 주장을 펼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느냐"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조차 '색깔론'을 제기,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언급은 적절치 못하다.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