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하자, 성명, 기자회견 등언론현업-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학폭 문제, 국정원 사찰 문건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 이영희홀에서 언론공공성포럼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긴급행동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죽이기와 더불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좌담회에서 첫 발언을 한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무리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에 이어 KBS 경영부실과 관리책임을 이유로 남영진 KBS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했다, 이는 국민의 불편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KBS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볼 수 있다”며 “대선기간부터 계속해 MBC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정권을 잡으면 손을 볼 것처럼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날리면, 김건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결국 MBC 기자는 대통령 탑승기에서 배제하는 언론자유 침해 결정을 했다”며 “항의하는 MBC기자를 빌미로 출근길 기자회견(도어스태핑)을 중단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명분이 기자들 항상 만나겠다는 도어스태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기의 말실수와 잘못에 대해 지적을 당하자, MBC건을 빌미로 도어스태핑을 중단했다”며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있다, 공공영역이니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방문진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위법함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할 수 있다”며 “방문진이 MBC 대주주로서 기능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과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bs는 재원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고, YTN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주주인 한전과 마사회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평가 결과를 내세우면서 압박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을 인수할 주체가 한국경제라고 하는데, 한국경제는 전경련의 주체인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제신문이다, 이가 인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 해보시라, 이걸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장악 프로젝트에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을 하기 위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이라며 “학폭 문제, 국정원 사찰 문건 문제 등 이동관과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 시점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섭(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전 동의대 교수 “과거 MB정부 때와 똑같은 방송장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려면 언론장악 기술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다, 일제 때부터 역사청산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다.
양승동 전 KBS사장은 “방통위원장 면직, 수신료 분리고지 일방시행, 방문진에 대한 전례 없는 감사원 감사,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까지, 이번 지명은 그 흐름에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동관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 해임했고, 그 이전 신태섭 이사를 해임했다, 이명박 정권은 KBS MBC YTN 등 방송사 인사에 개입했고, 프로그램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등 함께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는 수많은 방송인에 대한 탄압과 해고, 방송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한 행동은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며 “2017년 국정원 사찰문건, 검찰 수사기록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실질적 수사팀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다, 청와대 홍보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장악을 계획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희종(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아쉽게도 개혁은커녕 하지를 못했다”며 “이동관은 MB시절 최시중, 원세훈과 함께 민주주의 지형을 파괴시킨 3대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과 함께 사찰팀을 운영했던 이동관은 방송장악과 더불어서 국정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동관이 첫 출근을 하면서 ‘공산당 방송이나 언론 퇴출’을 언급하는 단호한 발언을 했다, 이동관의 지명은 이동관이 그동안 국정원과 맺어온 관계성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근 ‘종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련한 것은 얘기를 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이동관의 ‘공산당 방송이나 언론 퇴출’에 대한 언급이 일맥상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장악을 넘어 공안정국 내지는 향후 총선과 관련한 정치일정에 있어, 독재시절에 늘 쓰던 방식인 검찰독재 권력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관을, 누가 봐도 말이 안 된 그런 사람을 지명하게 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하면서 단순한 방송장악을 넘어 서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용진(전 YTN시청자위원장,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을 죽이려고 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극단적 극우적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일,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언론인들을 기레기라고 하는데, 저도 자괴감이 든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종사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미디어의 지형들을 새롭게 바꾸고,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연우(전 민언련 공동대표) 세명대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바른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 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 혹은 불법투표 혹은 재투표까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 미디어법을 강행했고, 그 결과로 3개 종편을 출범시켜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했던 주범이 이동관이었다”고 말했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강상현(전 방송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동관의 임명은 공영방송 죽이기라고 보여진다”며 “이런 행태에 어떻게 맞서는지에 따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며 “그동안 확인된 사실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상식과 원칙과 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몰염치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라고 강조했다.
한편 좌담회에 앞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전 KBS 이사)의 진행으로 김중배(전 MBC사장) 뉴스타파 이사장이 기조 발언을 했다.
이날 이창현 교수는 “다시 MB시대, 다시 권위주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언을 한 김중배 이사장은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 정의에 대한 반동, 마침내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반동, 이런 것을 단호히 제동하고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동관의 반대를 넘어 더 나은 공적 목표를 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는 미디어공공성포럼, 대전환포럼, 6월민주포럼, 문화연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언론포럼 등이 주최했고, 전국비상시국회의TV, 촛불행동TV, 더탐사TV 등이 생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