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과청 정부 청사 앞 언론단체 기자회견 모습.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통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이사장(해임 건의)-윤석년 KBS 이사와 정미정 EBS이사를 해임했다.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 청문을 끝냈고 의결만 남았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정연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방송장악 폭주 멈추라’는 언론현업-시민단체 강력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18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관 OUT-방송장악 OUT’을 주제로 만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진행한다.

 

한편 남영진 KBS 이사장 등 해임 의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는 KBS, MBC, EBS 이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같은 시간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는 언론단체들이 ‘방송장악 위한 부당하고 졸속적인 공영방송 이사 해임 강행 반대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KBS, MBC, EBS 이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해온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송장악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듯이, 공영방송을 한순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장악할 수는 없다”며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즉각 응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 포기▲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 및 위법적 방송장악 주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시각 과천청사 정문에서 열린 언론단체 기자회견에서도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기가 잠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패한 역사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핑계로 지난 정부 탓을 하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모든 시도는 언론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언론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던 역사의 길을 따라 끝까지 이 무뢰배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이 땅에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음습한 시도가 움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4일 오전 KBS, MBC, EBS EMD 공영방송 이사들이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다음은 KBS, MBC, EBS 이사 긴급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3대 공영방송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들이 참담함과 분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해온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송장악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8월 14일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를 해임합니다.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오늘 해임 청문기일이 진행되고, 연이어 해임이 예고돼 있습니다. 방문진 김기중 이사 또한 해임의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물론이고 방통위의 규정과 조사마저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근거를 앞세워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야만’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땅의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언론의 소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산당 기관지’ 발언으로 이 정부 언론정책의 앞날을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는 SNS에 ‘일베’ 게시물을 버젓이 퍼 나르는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와, ‘삼성 관리 판사’로 불린 인물을 방문진과 KBS의 새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눈에 ‘국민’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온갖 무리수와 위법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칼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은 결코 장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듯이, 공영방송을 한순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잠깐의 장악조차도 사실은 착각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즉각 응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십시오.

 

2.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십시오.

 

저희 이사 일동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KBS 이사장 남영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EBS 이사장 유시춘

KBS 이사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EBS 이사 문종대 박태경 정미정 조호연

 

 

다음은 방송장악 위한 부당하고 졸속적인 공영방송 이사 해임 강행 반대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문이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후보의 충견에게 경고한다.

 

오늘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남영진 이사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막무가내 억지 사유로 만들어 윤석열 방송을 위한 방송장악 숙청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일 뿐, 이틀 후 열릴 전체회의에도 또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은 용산 출장소 칼잡이 두 명만이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망나니 칼부림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례가 없는 횡포와 폭력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다.

 

오늘 단 두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처리하려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 사유는 아직 관련 기관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몇십개의 단어와 한두 줄의 문장 뿐이다. 그 너머에는 어떠한 역사적 판단도,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직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 네 글자 뿐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폭력적 숙청극의 배경은 단 하나다.

 

이동관을 앞잡이로 내세워 진행될 미디어 공론장 파괴와 공공성과 공정성 후퇴, 친정권 나팔수 공영방송 만들기, 그리고 이를 넘어선 공영방송 해체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종료 일주일을 앞둔 직권남용 전문가 김효재 직무대행이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동관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결정들을 모조리 떠안고 자폭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부패정치인 출신답게 김효재는 오늘도 방통위를 폭력과 난동으로 점철된 해체 1 순위 기구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반헌법, 부도덕, 무자격의 이동관 체제를 위해 각종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합의제 기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김효재•이상인 두 명의 상임위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리한 해임이 대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위법한 해임으로 결론난 걸 알면서도 또 다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임한다는 것은 분명한 배임이다. 오늘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은 한국 방송과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먼 훗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을 때, 당신들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차기 방통위 후보를 위해 방송장악 숙청극을 자청한 애완견으로 기억될 것이며,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행위 만으로도 감옥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으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기가 잠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패한 역사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방송장악을 위한 핑계로 지난 정부 탓을 하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모든 시도는 언론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언론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던 역사의 길을 따라 끝까지 이 무뢰배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이 땅에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음습한 시도가 움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