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자멸을 길을 갈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5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 정문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동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자, 반헌법적 언론통제 권력의 패퇴를 증명하는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0%에 가까운 국민들, 80%가 넘는 언론인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이동관 임명은 이미 저조한 정권 지지율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며 "이동관은 정권과 함께 침몰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영영 언론계와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야권을 향해서도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방송장악 기구를 멈춰 세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파괴를 막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간 정치권이 언론 개혁의 정도(正道)를 회피해온 결과, 오늘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 <새방통위에 바란다>에서 쏟아진 주장들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동관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이끌며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적 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핑계로 포털과 언론사를 통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뒤집어진 KBS, 방문진의 이사진 여야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을 공영방송에 꽂아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KBS2와 YTN 지분 등 공적 미디어 체제의 자산들을 가능한한 많이 자본에 팔아넘겨 친자본적인 미디어 지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신문사들은 고위 간부들을 고리 삼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돌리고, 정권 비판 기사를 내리던 이동관의 ‘스핀닥터’로서의 실력을 발휘해 통제할 것이다. 포털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며 시비를 걸고, 정권 비판 기사들은 ‘허위조작정보'라며 소송을 걸어대며, 극우보수 담론이 온라인에 전면 배치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동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자, 반헌법적 언론통제 권력의 패퇴를 증명하는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다. ‘말이 없는 다수’는 민주주의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탈되는 때에 늘 분연히 일어서 왔다. 언론장악이 노골화될수록 정권의 처참한 최후도 가까워질 것이다. 60%에 가까운 국민들, 80%가 넘는 언론인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이동관 임명은 이미 저조한 정권 지지율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 이동관은 정권과 함께 침몰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영영 언론계와 정계를 떠나라. 이미 극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윤석열 정권은 정해진 패배의 길에서 벗어나라. 언론 장악을 꿈꿨던 자들의 추악한 말로를 기억하라.
야권에도 요구한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방송장악 기구를 멈춰 세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파괴를 막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라는 말로 회피하기엔 시국이 엄중하다. 그간 정치권이 언론 개혁의 정도(正道)를 회피해온 결과, 오늘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언론과 시민이 어렵게 쌓아올린 언론 자유의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2023년 8월 25일
미디어기독연대,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