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위한 야4당 결의문 낭독.. 죄로부터 류호정 정의당의원, 고민정 민주당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의원이다.  ©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길입니다.”

 

29일 오후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국회 토크콘서트에서 야4당 의원들이 낭독한 결의문의 첫 시작 문구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 콘서트가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야 4당 의원, 언론, 방송, 인터넷언론, 언론학회,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무대로 나와 이동관 탄핵과 관련해 야4당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를 무너뜨리고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권이 출범하고 고작 1년 만에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언론은 검경의 칼을 이용해 압박하고, 독재정권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했던 광고 탄압을 여당 지도부가 버젓이 요구하는 등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라며 “자유와 소통을 내세웠던 것은 허울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목표의 하나는 언론장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도 서슴지 않으며 땡윤방송 만들기 혈안이 돼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며 지난 1년간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면 없는 사유도 만들어 내 공영방송 이사들을 가차 없이 해임시켰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어렵게 싸워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권력을 이익을 위해 제한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주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 언론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을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내일과 모레 있을 탄핵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제2야당인 저도 제1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함께 30일과 12월 1일 확실히 방통위원장 탄핵을 어께 걸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여러분이 가시는 길인 언론자유를 쟁취하는 그 길에 정의당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언론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목적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그 중요성의 측면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시민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너무나 힘든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선봉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다,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미 선언했던 사람이다, 방송법, 방통위법, 헌법까지 모조리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반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탄핵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공영방송 KBS가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며 “KBS 진행자들이 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공작에 의해, 더러운 수법에 의해 축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제 이동관 탄핵을 위해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대행진을 했다”며 “KBS기자가 보이지 않았다, 역사를 위해서 보도는 하지 않아도 기록을 위해 취재는 해야 되는 것인데, 본분을 잊어 버렸다, 이렇게 만든 주역이 방송통제위원장인 이동관이기에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탄핵은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문제와 언론개혁의 문제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야4당 공동으로 다음 총선 이후에 즉시 방송법 개정안을 재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장악 당한 언론자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언론개혁의 길로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국회 내 미디어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 시민 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라”라며 야4당 대표들에게 호소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동관 탄핵에 대해 여러 근거 중에 제가 일선 기자들의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며 “이미 이동관 씨 임명이 나돌던 시기인 지난 7~8월에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 일선기자 80%가 임명을 반대했다, 찬성은 14%에 불과했다”며 “이동관 반대의 첫 번째가 이미 ‘언론장악 이력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대답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이 들어서 언론자유가 후퇴했느냐 전진했느냐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무려 85% 기자들이 이 정권 들어 ‘언론자유가 후퇴했다’라고 답변했다”라며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이 우리 일선기자들을 옥죄고 기사를 마음대로 못쓰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 점 만으로도 이동관 씨를 탄핵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 MBC, KBS, YTN 등 노조간부들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등의 사례를 밝히고 있다.  ©

토크 콘서트에서는 KBS, MBC, YTN 등에 근무하는 언론노조 간부들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등 현장의 소식을 들려줬다. 토크쇼에서는 박민 사장 취임이후 방송장악 등과 관련한 KBS영상과 매각 관련 YTN영상,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 현장인 MBC영상도 상영됐다.

 

토크 콘서트에서 패널로 나와 발언을 한 강성원 KBS본부장은 “KBS는 사장이 바뀌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해체되고 있다”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보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를 없애고 결방을 하면서 ‘고려거란전쟁’을 방영하는 사실상 불법적 요소를 가진 무적방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전파를 타고 있다”라며 “정당한 노사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편성규약, 단체협약 나아가 방송법까지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동관 탄핵에 이어 KBS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싸움을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협 YTN지부 사무국장은 “YTN매각이 예상된 유진기업의 부도덕성과 방통위 두 상임위원의 적격성, 전체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투쟁을 하고 있다”며 “공정방송과 고용안정의 문제도 있다, 유진기업은 전적으로 함부로 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시키는 그런 기업이 공정과 책임 있는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종옥 MBC본부 전임간부는 “제도가 바꾸지 않고 이동관 탄핵이 되지 않으면 내년 8월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면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싸움이 더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며 “1년 6개월 동안 권력의 탄압을 받다보니 사장의 리더십도 설수 없고, 압수수색 등이 보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경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는 “보도국 분위기는 당혹감과 우려이다,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인 것 같은데, 여덟 글자로 ‘반헌법적 언론탄압’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무대포식'이다, 무대포식으로 검찰과 경찰을 사냥개로 전락시켜 MBC를 쿡 짚어 공격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당혹감과 우려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정필모 의원, 신헌영 의원, 조오섭 의원과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 양승동 전 KBS사장, 박성제 전 MBC사장, 이채훈 PD연합회 정책위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언론노조 강성원 KBS본부장, 이효찬 MBC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박유진 EBS지부장, 이창현(국민대 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서왕진 대전환혁신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팻말을 들었고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탄핵”, “공영방송을 국민 품안에” 등을 외쳤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언론노동자 언론노동자 대행진’ 집회를 했다. 집회가 끝나고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여의도까지 ‘윤석열 독재 타도’ ‘이동관 탄핵’ 등을 외치며 대행진을 했다.

 

다음은 이날 야4당 의원들이 낭독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문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고 고작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린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독재 시대 흑백 필름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M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비판 언론은 검경의 칼을 동원해 압박하고,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했던 ‘광고탄압’을 여당 지도부가 버젓이 요구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자유와 소통을 내세웠던 것은 허울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하나, ‘언론장악’이었다. 언론의 펜을 꺾으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위법도 서슴치 않으며 ‘땡윤방송’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며 지난 1년간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면 없는 사유도 만들어내 공영방송 이사 등을 가차없이 해임시켰다. 그리고는 자격 미달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내리꽂아 언론장악의 첨병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꼭두각시들이 MBC를 흔들고, TBS의 돈줄을 죄고, K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연합뉴스TV를 자격도 없는 재단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공공성이 강한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24시간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우회 언론장악’으로 사상 초유의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이 다가오자 언론장악의 고삐를 확실히 죄기 위해 국민도 언론장악 인사라며 반대하는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인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헌법과 방통위법을 위배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전초기지로 삼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적 근거도 없이 소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방송사에 대한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고, 정권이 낙점한 부실 인사들을 검증도 없이 공영방송 KBS와 EBS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해 공영방송 장악의 앞잡이로 삼았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뉴스 심의에 나서게 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 투성이인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권력의 이익을 위해 제약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주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대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 언론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