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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절대 안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7/31 [14:34]

▲ 기자회견  ©


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언련, 동아투위, 언론연대 등 언론 현업 및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15개 현업-언론시민단체들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가 갈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탄압에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동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 때에도 청와대 권력 핵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사를 막론하고 도덕성이라고는 한 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순신 낙마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그보다 더한 악질적 폭력과 갑질로 점철된 이동관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과 싸워서라도 언론, 방송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행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방통위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미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을 처리하며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한 독재집행 기구는 지금 당장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권 방통위원들은 재적 인원 수를 채워주며 방송장악의 형식적 절차에 정당성을 보태주는 들러리 노릇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김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즉각 사퇴로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또한 차기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여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헌정질서 유린에 맞서 결연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며 "우리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혐오와 편향, 통제와 폭력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쌓은 풍부한 경험은 언론장악 경험이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걸핏하면 전화해서 기사 빼라, 이건 쓰지마라 등 이런 짓거리를 했다"며 "MB 정권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특보가 했던 공영방송을 흔들었던 것을 반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방송, 국민의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오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동관 지명 철회, 방통위 해체를 통한 미디어 정책의 진정한 정상화·민주화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사장은 "이동관은 동아일보 후배이기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동아투위 사람을 내쫓을 때 당시 사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장책위원장은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방통위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해체하는 투쟁, 미디어 거버넌스를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동관 지명은 언론 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 폭력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이사장도 "윤 대통령은 즉각 이동관의 과거 범죄, 방송장악 행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대통령 직무가 끝나는 순간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동간은 안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한편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가 1인시위를 했다.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가 31일 헌제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다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현업.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탄압에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동관이다.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 때에도 청와대 권력 핵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를 막론하고 도덕성이라고는 한 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정순신 낙마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그보다 더한 악질적 폭력과 갑질로 점철된 이동관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과 싸워서라도 언론, 방송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지명하면서 그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고 강변했으나, 그가 언론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은 언론 탄압과 장악을 통한 헌정질서 파괴, 권력 남용 경험들뿐이며,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극단적 편향성을 띈 극우 유튜브와 종편에 출연한 것 말고는 아무런 정책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문외한이다. 매체와 성향을 막론하고 현직 기자 80%,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이동관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일찌기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미디어 생태계 복원이란 이동관을 앞세운 대대적인 언론 탄압과 헌정질서 파괴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들어서라도 한국 사회의 담론을 장악하겠다는 가당찮은 시도는 이미 만천하에 그 속내가 드러났다.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에 관한 정권의 그 어떤 시도도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할 것이다. 몸부림을 치면 칠 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의 지명을 철회하라.

야권 방통위원들과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행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방통위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을 처리하며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한 독재집행 기구는 지금 당장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야권 방통위원들은 재적 인원 수를 채워주며 방송장악의 형식적 절차에 정당성을 보태주는 들러리 노릇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더 이상 방송장악과 관련된 의결에 한치의 정당성도 보태주어서는 안된다. 임기가 한 달도 안남은 김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즉각 사퇴로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하고, 방송장악위원회와의 대결 전선을 분명히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국회 또한 차기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여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헌정질서 유린에 맞서 결연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5년짜리 권력이 함부로 짓밟을 수도, 짓밟힐 수도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다. 이를 증명하듯 숱한 탄압과 공격 속에서도 한국 사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느리게 나마 확장과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 항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쪽의 힘이 더 셌다는 뜻이다. 이동관 지명으로 언론 탄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는 결국 무참한 패배로 막을 내릴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혐오와 편향, 통제와 폭력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설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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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31 [14: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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