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마피아를 소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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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마피아를 소탕하라!

등쳐 먹을게 따로 있지-3.10 청암복지재단 비리규탄 시위

서태영

ㅣ 기사입력

2005/03/14 [12:32]

청암재단 사태는 재단비리를 넘어 사회복지계의 장애인에 대한 착취 문제이 다.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 대구판 에바다사태라고 한다. 이 싸움은 오래 가는 투쟁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시는 사태해결은 커녕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고 비리를 저지른 악당들을 두둔하며 사태 해결을 방기하고 있다. 사회복지 비전문가로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던 하종호 달구벌종합사회복지관장이 청암재단의 이사장으로 투입되었다. 그의 등장은 청암재단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내 부패사슬과의 전면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총수 김근태 장관의 해법도 눈여겨볼만한 관전 지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하관장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의 두뇌전도 놓쳐서는 안될 관전포인트다. 이 싸움의 최고목표는 사회복지마피아 소탕이다. 총부패와 총개혁이 맞대결하는 싸움판이 벌어졌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 대구판 에바다 사태를 해결하라고 통촉해 본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쉴 수 있나? 바람만이 아는 대답일까?


   * 관계당국이 무책임하게 서로 발뺌하는 청암복지재단의 천인공노할 비리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추적60분> 3월 9일 방송분  '어느 재활원생들의 충격증언 "우리는 재단의 노예였다... 편 시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 보도사진닷컴

청암비리재단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김순호 청암재단 노조위원장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보도사진닷컴

▲대구사회복지혁신,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3.10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 보도사진닷컴

청암재단 비리척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구시청, 노동자탄압도 모자라 장애인 인권유린 비호까지??

민주노총 대구본부, 청암재단 비리척결 촉구,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개최해

1. 온갖 부정비리속에 반인권적 처우와 노동착취를 자행해온 청암복지재단 사태가 터진지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기는 커녕 △재단 비리의 연루자들이 다시 꼭두각시 원장과 이사장을 선임하는가 하면 △인면수심․비리의 연루자였던 전 이사장은 무협의 처리를 받았으며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비리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청암재단의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와 직원 28명은 지난 1월 초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가입했습니다. 그간 개별로 재단비리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단과 행정관청에 의해 매번 유야무야로 흘러가는 것에 분노하며 결국 노조를 결성하고 비리책임자를 처벌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3.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2일부터 동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3월 2일부터는 대구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며 △재단비리수사 확대 및 관련책임자 엄중처벌 △비리관련 이사진 전원퇴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동구청과 대구시청이 함께하는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대구시청은 이러한 장애인과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장애인의 인권유린, 공금횡령등 재단의 엄청난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재단 이사진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청은 그간 노동자들의 탄압도 모자라 이제 장애인들의 인권유린마저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현재 청암재단의 사태가 단순히 재단비리를 넘어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복지의 문제, 청암재단비리의 본질이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를 비호하는 고질적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3월 10일 오후 3시 대구시청주차장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청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6. 언론에서도 끊이없이 청암재단의 비리문제를 제기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청은 현 청암재단의 사태해결은 커녕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청암재단의 현 이사진을 인정한다’는 망발을 뱉으며 현사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7. 민주노총은 오는 3월 10일 결의대회 속에서 대구시를 규탄하고, 곧바로 대구시청과 면담을 전개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청암재단 사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암복지 재단 사태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1. 대구시는 과저 비리재단 이사회가 추천, 선임한 현 이사회와 원장을 해임시키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전하는 민주적 공익이사를 선임․파견하라!

2. 청암재단 사태해결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대구시, 동구청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설립하라!

3.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4. 청암재단비리(공금횡령)에 대해 묵인,방조,유착한 비리공무원을 적발하여 징계,처벌하고, 복지시설 비리의 재발을 막기위한 ‘감시기구’를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