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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임금인상,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28일 국회 앞 공무원노조연맹에 이어 30일 공노총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8/29 [15:46]

▲ 28일 오전 공무원노조연맹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 임금 2.5% 인상에 대해 물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삭감된 임금인상이라며, 국회를 향해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과 전군경찰직장협의회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고, 전국에서도 지역별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9일 “내년 최저임금인상률과 맞춘 것이라는데 사실상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니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수년째 실질임금 삭감 가도를 달려오고 있는 사이, 이 나라의 공무원은 피멍이 들고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직급별 차등인상안(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며 “이로써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내년 임금 2.5% 인상안을 적용하면 서울시 일반직 9급 1호봉은 올해 177만 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인상하게 된다.

 

이는 당초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 박상철)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이 요구한 40만 2070원 정액 인상의 1/1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은 지난 28일 국회 기자회견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3개월간의 릴레이 1인 시위와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공무원 보수위원회 재구성,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현실을 외면한 채 파행으로 마무리 되면서 내년 임금 2.5% 인상은 정부(기재부)가 일방 결정했다.

 

박상철 서울시청공무원노조(서공노)위원장은 29일 “고물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0.9%, 22년 1.4%, 23년 1.7%에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등 대국민 접점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의 대표 노조인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9일 조합원 홍보물을 통해 “공무원, 교사, 경찰 등 전국의 120만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예산 재심의 요청할 것이고,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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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9 [15: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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