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현장노동자들이 “노동탄압 중단”을 외쳤다.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 대표자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이 지났지만, 그 1년을 돌이켜 보자니, 온갖 설화와 사건 사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일일이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며 “외교는 참담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그리하여 민생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라며 “집권 초부터 재벌과 자본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우리 노동자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락 금속연맹 상임 부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에 대한 감사라면 지금도 하고있는 일임에도, 정부지원을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시도는, 이전 그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감히 하지 않은 일이다, 검찰, 경찰 등 온갖 기구들을 총동원하여 특진까지 걸어가며,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소, 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노동개혁은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당장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의 참다운 노동개혁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다면 남는 것은 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끝내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적으로 대하는 길을 택한다면 우리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는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서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문봉인 현장연석회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은 노동탄압 시간이었고, 53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은 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반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정덕봉(국민은행지부) 금융노조 전 부위원장의 원직복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해고자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하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영업사원 1호 out’,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건 보장’,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중단!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
윤석열 정부의 1년이 지났다. 그 1년을 돌이켜 보자니, 온갖 설화와 사건 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일이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외교는 참담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그리하여 민생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감사라면 지금도 하고있는 일임에도, 정부지원을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시도는, 이전 그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감히 하지 않은 일이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온갖 기구들을 총동원하여 특진까지 걸어가며,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소, 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는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가 죽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 자신들의 탄압으로 돌아가신 분께 사죄와 반성은커녕,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며, 우리 노동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집권 초부터 재벌과 자본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우리 노동자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임금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편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은 민중들에게, 69시간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이고,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노동개악으로 규정되었다. 대중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주춤거리면서도 윤석열 자신이 지난 12일 “노동개혁이 안되면 기업이 빠지고 투자유치가 안된다”며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소위 ‘노동개혁’이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것임을 자백한 꼴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을 운운하며, 재벌과 기업들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를 부추기고 노동자를 쥐어짤 궁리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는 불평등 해소를 이야기하면서, 상위 1%의 사람들이 부의 10%를 가지고, 10%의 사람들이 부의 50%를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고가의 명품과 와인이 불티나게 팔리는 나라에서 대다수 민중들은 늘어난 장바구니 물가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올라간 전기요금, 가스비, 대출에 허덕이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위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노동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재벌과 기득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주말에 사는 로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노동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무섭게 치솟기만 하는 물가를 따라잡는 것도 힘겹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와 우리 사회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들먹이고 지불능력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다가는, 노동회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동맥경화에 걸린 우리 경제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만 더해 놓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 고용형태와 원하청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서 53년 전 전태일 열사를 떠올리고 있다.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생명을 바쳐 노동기본권을 위해 산화하셨다. 2023년을 사는 우리 노동자들은 또 한 분의 전태일을 가슴에 묻었다. 열사의 뜻을 가슴에 품은 우리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당장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의 참다운 노동개혁에 나서라. 그렇지 않다면 남는 것은 퇴진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적으로 대하는 길을 택한다면 우리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는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서 싸워갈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