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진적 노사관계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이후 1일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노동문화는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사실상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를 직적 겨냥하고 나섰다.
 
임 장관은 이밖에도 올 하반기 노동계 최대 현안이자, 한국노총 마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강행 추진 의사를 밝혔다. 향후 노정 간 대립각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취임 첫날 부터 노동계 '경고'…"후진적 모습,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과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장래를 좌우할 막중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며 "'건강한 노사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임 장관은 사실상 민주노총과 이에 따른 노정 간 갈등을 지적, "처음부터 대화가 아닌 대결 분위기로 시작하는 노사교섭현장,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 적당히 담합하는 관행 등 후진적 모습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식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어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근로자의 행복도, 기업과 국민경제 발전도 이루기 어렵다"며 "노사문제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상충될수록 당사자들이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야만 건강한 노사문화가 시작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투쟁 일변도의 행보'로 판단,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임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에도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겠다는 말을 되풀이 한 바 있다.
 
특히 임 장관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경쟁과 책임'은 노사관계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13년간 해결을 미뤄온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노동계의 반발을 뒤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장관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며 "이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바로잡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또 "'자율과 공정'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위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라며 "노사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사 자율의 원칙이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노동자율성'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자율적 해결 과정에서 균형이 깨진다든지, 자율 교섭을 이유로 담합을 해서 그 부담이 하청업체나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사자율을 존중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못박았다.
 
거듭 임 장관은 "건강한 노사문화는 법·제도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노사정 모두가 '법-규정'을 준수하고, '경쟁과 책임', '자율과 공정'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의 대립각 불가피…"노사선진화에 공감 없이는 대화 안될 것"
 
한편 임 장관은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과 최근 상급단체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당장 노동계가 올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전면적 하투를 예고한 상황에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 장관은 "노사문화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20대 국가의 의장국을 맡을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 그런 점에서 노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노사협의를 위한 장소에서 대결 분위기가 비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 까지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임 장관은 "공무원노조 문제를 두고 어떤 분들은 '상급단체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노동부로서는 상급단체 가입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향후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선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노사문화의 선진화 과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갈등을 예고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1월을 기해 하반기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자보

노동계 '하투' 본격화…한국노총 "조직 사활 걸 것",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이처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부끄러운 노동문화' 등의 문구를 반복하며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을 제1의 과제로 꼽은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향후 가시밭길에 놓일 노조 활동과 이에 따른 노정 갈등의 격화를 예고케 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 등에도 불구, 취임식 당일 부터 가장 껄끄러운 현안인 '복수 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노동계 하투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1월-12월 총력투쟁'을 결의했으며, 한국노총 역시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까지 선언하며 정부와 정치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노동계의 위기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지난 29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동운동을 무너뜨리고 자본과 권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조직의 사활을 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7일 '2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11월-12월 총력투쟁을 정하고, 전조직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선전을 펼치는 동시, 정책여론전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복수노조-전임자 등) △사회공공성 강화 △이명박 정권 퇴진을 기치로 한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해 1차 총력투쟁에 착수키로 했다. 또 12월에는 각계 단체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2차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