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대타협 이후 '정상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투표에 돌입키로 하면서, 극적 타결 직후 제기됐던 '노노-노사 갈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른바 '사측 직원'이 중심이 된 일부 조합원들의 '투표 총회소집'을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 무효 행위로 규정함과 동시,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회사, 일부 어용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려가 현실로, 사측 공공연히 '탈퇴' 공언…금속노조 등 '가처분 신청'
 
민주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에 따르면, 쌍용차 지부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31일 총회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일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진행할 것과 △신임 노조 집행부 선출 등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독자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까지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영등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고된 총회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번 탈퇴투표 추진을 전후해 정부와 사용자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 지난달 6일 쌍용차 노사는 극적 타결에 합의했다.     ©CBS노컷뉴스

앞서 금속노조 역시 2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결국 (정부와 사측이) 쌍용차 지부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건설해 굴종이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까지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현재 금속노조의 입장은 사측이 장기파업을 이어온 쌍용차 지부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로 부터 떼어놓기 위해 노조 내부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총회 공고가 자체 규약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투표행위가 이뤄지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노사 간 극적 타결 이후 사측이 '민주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직간적접으로 보여왔다는 것.
 
실제로 쌍용차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지난달 1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력업체 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탈퇴 여부를 묻는 총회 소집이 일부 조합원들로 부터 시작됐으나, 결국 '배후'에는 사측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 같은 '범죄'를 예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윤호 장관은 이 말을 제지하긴 커녕 부추겼다. 이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를 위한 투표공고 주장이 튀어나왔다"고 정부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특히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측 관계자들 역시 조합원들에게 '탈퇴 서명'을 할 경우 장기월차를 주겠다며 공공연한 '당근'을 건냈으며, 팀장들이 총회 소집 서명을 받고 다니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한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과 박금석 쌍용차 지부장 직무대행은 3일 총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에 맞서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법적 무효 논란도…"효력 없는 '의미없는' 일군의 모임"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총회 소집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법적 무효' 논란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총회 개최 공고를 낸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옥쇄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사측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규약·규정을 보면) '탈퇴'와 관련한 총회는 지부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총회소집 절차도 지키지 않아, 현재로서는 효력 없는 모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금속노조는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전국단위 단일노조로 개별 조합원이 가입-탈퇴하는 형태"라며 "따라서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극적 타결 이후 회사 정상화 방안에 돌입했다.     © CBS노컷뉴스

절차상의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부장이 구속되어있는 가운데,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이 위임을 받았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박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조합원은 일방적으로 공고를 냈다는 것.
 
금속노조는 "결국 안건 성립도 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소집이다. 조합원이 모이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의미없는' 일군의 모임"이라며 "민주노총 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따른 것"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와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불법을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명백하다"며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조 진영을 뒤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조 파괴를 겨눈 정치공작은 쌍용차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노정간 갈등만 더욱 부추겨 회생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장기적으로도 쌍용차의 노사관계를 후퇴시켜 노동기본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을 향해선 "일부 수구세력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또 다시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교섭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이라며 "이 상황이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따른 것인 만큼, 총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