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7월 여야 간 진통 끝에 시행에 들어간 이후, 법 시행 유보의 근거로 제시됐던 정부여당의 이른바 '100만 해고설'이 사실상 '유언비어'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 개각에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놓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량해고와 실업대란을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100만 해고설' 또다시 논란…남경필 "이영희 장관, 솔직하게 사과하라" 앞서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둔 6월 말 부터 시행을 미루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와 실업사태가 불가피 하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 현재 2년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유예 자체를 반대한 노동계의 바람을 뒤로한 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까지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 한 상태가 1년을 가면 우리 산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3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 주장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한국노총)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노동부도 지난 7월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 "7월 한 달에 무려 4만5천~5만6천명의 실업이 발생해 전체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2일 제기됐다.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한 대량해고설과 관련해 잘못과 오류를 시인하라는 지적이다.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간 100만 해고대란과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노동부의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노동부가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부의 고용실태 설문 결과 정규직 전환이 50% 또는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설문결과를 공고해 정책적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3일 실태조사 발표…"야당 주장 상당히 일리 있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설문 결과'는 노동부가 지난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사업장 실태 조사'를 거론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결과 오는 3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당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100만 해고설'과 같은 실업대란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우려 됐던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한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재정투입을 촉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강화, 경제회복 기여, 사회안전망 확충 가능, 고용보험 측면에서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침묵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있다"
한편 노동부가 3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이에 앞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완료하고도 발표를 미뤄왔던 이유는 실업대란을 주장한 정부여당의 예측을 크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00만 해고설'을 주장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뒤 자진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맹성토했다.
| ▲ 추미애 의원은 노동부가 발표를 미루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료사진) | |
추 의원은 "노동부는 애초에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생긴다고 했다.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이 70% 정도가 된다라는 관계자의 발언만 새어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의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다 보니, 그에 맞는 코드 정치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의 희생 위에, 기업에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이익을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발표를 미루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를 요약하면, 시장은 법을 따라 오는데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개념 없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아가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4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 교체 명단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