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MBC와 KBS2를 민영화한다고 칼을 뽑았다. 현행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의 소유한도를 30%로 제한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해 거대재벌의 방송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이런 진입장벽을 헐어내고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이 손을 잡고 지상파방송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특정정파, 특정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실종되고 선정성-오락성에 매몰되어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이 소멸된다. 그 까닭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은 특정세력이 지배하지 않는 공적 소유구조가 바람직하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MBC, KBS2가 공영방송으로서 인정받아 온 것이다.

 그런데 조-중-동은 집권세력과 교감이 있었는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방송진출을 준비해왔다. 거대재벌은 수익성을 떠나서 방송이 사업의 방패막이로 이용가치가 크니 뛰어들 게 틀림없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만들려는 음모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통해 1당독재-장기집권을 획책한다는 주장이다.
 

▲ 미디어행동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장악 7대 악법의 5대 주역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정병국 의원, 홍준표 원내대표, 고흥길 의원, 진성호 의원를 지목했다.     ©대자보

 집권세력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도 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를 기도하고 있다. 국민적 논의는커녕 공청회조차 한번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속셈을 파악한 듯하다. 기자협회와 PD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벌방송에 대해 62.4%가, 신문의 방송소유에 대해서는 63.1%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방송장악 기도를 5공잔재 청산이라는 궁색한 말로 변명한다. 전두환 일당이 방송-신문-재벌을 분리했으니 원상회복시킨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민정당인데 그 근원을 부정하는 꼴이다. 5공이 신문과 방송을 분리시키고 재벌의 방송참여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효율적인 방송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정보기관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제작-편집을 일일이 감시-간섭했다. 6월항쟁 이후 언론통제를 관장하던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됐다.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언론통제가 사라지자 공적 소유구조의 순기능이 작동하게 됐다. 편성권의 독립성-자율성이 살아난 것이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언론통제의 수단으로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금지하고 대행체제를 만들었다. 그것이 방송광고공사이다. 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를 판매하고 배분하는 형태다. 돈줄을 통해 방송을 통제하는 체제다. 그런데 언론통제의 주체가 없어지자 이 또한 순기능만 남게 됐다. 그 결과 광고주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관권을 동원한 언론통제에 한계가 있다. 그러자 거대자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방송장악에 나선 것이다. 조-중-동은 정권창출을 도운 정치적 동지다. 지상파 방송을 인수하려면 돈이 모자랄 수 있다. 그래서 거대재벌과 손을 잡도록 한 것이다. 자본은 속성상 친정권적이다. 이른바 보수신문과 거대자본의 복합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의 논리적 근거로 고용창출을 내세운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키운다는데 이것은 허구이다. 지금도 신문과 재벌이 뉴스보도만 빼고 방송사업을 한다. 재벌이 참여하면 한국어 뉴스를 세계시장에 팔 수 있다는 소리인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한국어로 만든 드라마, 오락물로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니 헛소리다.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파괴가 일어난다. 거대재벌에 지분 20%씩 허용한다니 한 방송사에 3~4개의 재벌이 참여할 수 있다.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이 결합한 방송은 거대한 언론권력의 출현이다. 거대재벌들은 계열사 광고를 계열 방송사에 몰아줄 게 뻔하다. 조-중-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광고주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광고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작은 방송, 작은 신문에 돌아갈 광고가 없어진다. 지금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작은 언론매체들은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

 언론매체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언론통제가 가능하다. 시장주의로 포장된 고사작전이 작은 언론매체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작은 신문, 작은 방송은 다 죽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다양성을 파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