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후보의 말바꾸기는 이어집니다
지난 6일, 문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상대로 ‘반부패 연대 및 부패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3자회동’을 제안했다. 정 후보에 대해 정계은퇴 하라고 압력을 가하던 것과는 달리 180도 달라졌다.(참고로 정 후보 정계은퇴를 촉구한 원조는 김성호 전 의원이다)
그러나 7일(어제), KBS 토론에서 그는 또 다시 말바꾸기를 했다. “반부패 3자연대, 그것이 여권끼리 하는 것이면 하지도 않았을 것”, “만약 그렇다면 이인제 후보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입장이 바뀐 셈이다. 그렇게 말하고도 부족했는지 “양당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없다”라며 자신 중심의 후보 단일화 아니면 후보단일화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자본가 경제’, 재계가 환영해야 할 후보 문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해방>의 글을 소개하면서 지적했듯이 ‘자본가 경제’였다. 그가 말하는 ‘평생학습’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의 여러 기능을 익히고 설비고장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평생학습’은 생산성 향상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자의 후생수단도 아니었다. 이윤과 생산성이란 자본논리를 기본전제로 한 어느 자본가와 다름없는 ‘자본가 경제’다.
문 후보의 사람중심사회는 간단하다. 사람은 오로지 생산성 증대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 후보가 매번 경쟁력과 생산성밖에 말하지 않았던 걸로 증명된다. 노동자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 잠깐 살펴보자. 한 회사만 생산성이 증대되는가? 아니다.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된다. 경쟁 기업을 이기려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더 높은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사람이건 기계건 한계가 없는 건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기술이나 인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부강한 사회가 되려면 대기업을 규제하는 건 필연이다. 즉,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대기업을 규제할 수단도 없고 오히려 경제에선 작은 정부로 간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식은 한 업종, 한 기업인 독점형태를 띤다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독점형태를 취하는 업종은 드물다. 문 후보의 말대로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장의 수요도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시장의 수요는 한계가 있다. 잘못하다간 초과공급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 고품질 브랜드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다. 이미 점유한 세계적 경쟁기업들과 불필요한 대결은 물론이며 또 다른 공급초과를 불러온다. 물론 그 시장에 잘 안착하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우리가 걱정한 우려들이 몰려온다.
어느 논객이 근무시간을 줄여 2~3교대제로 운영할 기계장치의 피로도에 대한 지적을 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기계장치의 피로도에 의해 발생되는 산업재해로 사고율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상위기업이라면 괜찮을지 모르나 몇 명의 노동자로 하루 버티는 게 힘든 중소기업들이 기계 피로도 증가로 인한 잦은 재해와 기계 수명이 짧아짐으로써 새 기계로 대체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국현은 대선출마 이미 준비했어 이준희 기자의 “‘노풍’과 문국현 현상, 같거나 다르거나” 기사에서 문 후보는 이미 준비해왔다고 분석한 내용을 내놨다. <희망포럼>과 <문국현 특위>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나 더 추가하자.
정치인 문국현을 보려면 꼭 봐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 1인자 김헌태다. 김헌태와 문 캠프에 합류한 고원씨가 올해 공저로 낸 책을 보면 문국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인지도만 높이면 상당한(지지율이 높게 올라갈) 후보”로 평가했다. 그래서 문 후보와 캠프가 언론에 매달리고 방송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권영길과 이인제보다 두 배나 많은 기사량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 때 제3후보였던 손학규에 대해선 혹평을 했다. 한나라당이 독주를 하는데 있어서 범여권 후보들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제3후보로 문국현과 강금실을 주목했는데 강금실은 나오지 않았고 문국현이 나왔으니 문국현을 통해 자신들의 모험을 시도한 셈이다. 문 후보의 정치적 발언과 전략은 상당수가 김헌태씨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제3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부동층의 다수를 지지자로 포섭해야 한다. 부동층의 대다수가 한국정치에선 ‘진보개혁성향’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 성향의 유권자다. 더구나 여론조사를 많이 해왔던 김헌태씨이기에 이점을 놓칠 리 없다. 그럼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용어’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이다.
잠깐만 살펴보자.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를 언급할 때 잘 살펴보라. 대선 출마하면서 바짝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란 말을 했다. 그런데 한참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10%를 달성할 때는) 그가 신자유주의란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 한동안 그의 입에서 ‘신자유주의’란 없었다. 그런데 다시 지지율이 내려가니 그는 다시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를 외쳤다. 최근 TV에서 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발언이 매일 이어졌다. 아직도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작전인 셈이다.
<희망포럼>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시민사회의 이른바 '늙은 여우'들과 여론조사 전문가 김헌태와 고원 여기에 5년 전 노무현 현상을 만든 <오마이뉴스>의 합작품이 ‘문국현 현상’이다.
김헌태와 고원의 '쇼'는 언제까지? 필자는 김헌태와 고원의 이러한 전략은 지금의 문국현에게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대다수 진보개혁세력을 지지자로 포섭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 이동에 제약요소가 되었다. 그의 정치적 발언과 반신자유주의는 ‘융합’이 아닌 ‘대치’가 됨으로써 그들의 정치극은 한계를 맞았다. 결국 지금으로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존전략대로 신자유주의를 계속 외치는 것밖에 방법밖에 없다.
임종인 의원을 영입1순위로 뒀던 것에 대해선 문 후보를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로 포장하여 부동층의 다수인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을 현혹하려했다는 분석이다.
반신자유주의는 말 뿐 문 후보의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말들은 ‘대본’을 보는 듯 했다.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신자유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비정규직, 청년실업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두 마디밖에 없다. 다른 말도 이 말과 큰 차이가 없다. 문 후보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기까지’다. 그 이상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은 없다. 그런데 자신이 말하는 해법들은 모두 신자유주의란 걸 모르고 있다. 결론은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모를 뿐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김헌태와 고원이 짜준 정치적 전략, 즉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
그예로 반신자유주의자라면 한미FTA에 대한 입장에서 “한미FTA가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신자유주의로 바꿔버림으로써 시장이면 다된다는 시장만능주의 세계, 그럼으로써 양극화를 반영구적으로 정착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문 후보의 “일본과 중국에 비해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라는 저급한 인식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보여줬다. 더구나 한EU FTA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갈수록 우리가 유리해지는 협상”이라며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보여줬다.
그가 외치는 민영화, 공무원과 교직 전면개방-경쟁, 국가 재창조, 한미FTA, 한EU FTA 찬성, 다기능 노동자 육성과 순환업무배치로 대표되는 ‘기능적 유연화’,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 경제에서 작은정부를 강조하는 점,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 언론시장 개방, 규제완화, 감세론, 시장의 전문가에 공직 임명 등이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 후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국현과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그리고 신국정관리론(governance) 어느 독자가 문 후보는 뉴 거버넌스(신 국정 관리론)이라고 하며 신자유주의와 반대된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행정학 교수들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공통적으로 신 공공 관리론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신국정관리론을 거론하며 말하기를 결론은 “모두 똑같다”는 것인데 “과정과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과 결과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가 같다”며 “모두 신자유주의와 동일하다”고 한다.
신 국정 관리론과 신 공공 관리론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경영관리기법(방식)을 도입하며 doing more/with less를 취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효율적 관리 지향적 정부를 구상한다는 것이다. 신 국정 관리론은 공공과 민간, NGO의 유기적 연결망을 통해 자율적 참여관리를 하며 독점성과 경쟁성을 더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국정 관리론은 ① 민간 부문의 기업적인 관리 기법의 공공 부문 도입(기업가식 정부) ② 경쟁의 원리와 고객 만족을 공공 부문에의 도입(신 보수주의, 신 공공 관리,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동일) ③ 정부 재창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번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문국현 특위 당시 한국전력과 보건복지부에 4조 2교대 도입 이 대표적이며 ②번은 신 공공 관리론을 말하면서 같이 언급하겠다. ③번은 문 후보가 외쳐 온 정부재창조다.
신 공공 관리론은 신자유주의와 신제도 경제학, 국정관리(governance)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의 새로운 변화흐름을 뜻하며, 좀 더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업 관리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 규제 완화, 민영화, 구조조정, 공무원 감축, 공공 부문에의 성과주의, 관리주의 도입 등의 영향을 줬다.
신 공공 관리론의 행정적 관점으로 ① 공공 서비스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경쟁의 도입 ② 고객 지향적 행정 서비스와 성과 계약제 ③ 공기업의 민영화 ④ 예산 제도의 개혁 ⑤ 공무원의 인력 감축(작은 정부) ⑥ 행정의 분권화 ⑦ 비정부 조직의 활용(민간부문, NGO - 신 국정 관리론과 동일)으로 요약된다. 문 후보가 신 공공 관리론의 행정적 관점 특징에 ①, ②, ③, ⑦번에 확실히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 공공 관리론의 내용적 특성에는 첫째, 좀 더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재창조’ 또는 ‘공공 부문의 개혁’에 중점. 둘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장 및 준 시장적 방법을 활용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 체계 장려. 셋째, 기업적인 관리 방식을 공공 부문에 도입. 넷째, 합의된 “경기 규칙”의 준수와 신뢰와 협력을 공공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로 본다. 이런 내용적 특성을 정부 혁신이나 행정 서비스 기능으로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직, 인사, 고용 조건들의 유연한 관리에 해당하는 성과급과 공직개방, 공직 안팎의 공개경쟁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부 기능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도 해당된다.
신 국정 관리론과 신 공공 관리론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한미FTA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신자유주의자인지 반신자유주의자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신자유주의자라는 점은 신 국정 관리론과 신 공공 관리론 거론하기 이전에 충분히 말했다. 신 국정 관리론과 신 공공 관리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자라는 증거는 충분히 댔다.
북미 수교 북미 수교는 북한과 미국의 일이지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시작했고 문 후보가 끼어들어 자기 공을 얻어 보고자 한다고 밖에 계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은 종전 협정 문제나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과 대화하려 하기보단 미국과 하려했다. 특히나 종전 문제의 경우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남한이 해결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그 당시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진행을 주장하며 휴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중간에 북한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휴전 협정에서 빠졌다)
그리고 휴전 협정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후보가 끼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할 수 있으며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남한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더구나 북미수교의 이익은 북한과 미국에 가는 것이지 남한과는 관련 없다.
오만과 독선 지난 7일(어제) 문 후보는 KBS 토론에서 한 경제 신문사 패널이 유한킴벌리의 이윤 창출 방식을 지적하며 유한킴벌리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펄프 산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정보가 없으면서 신문사에 있으니까 걱정이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 분위기는 당혹스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를 사용하고 남는 걸 일부 가져와 재활용 하는 것”이라며 “나무와는 아무 상관없다. 다른 나라에서 목재를 생산하다보면 남는 널빤지, 톱밥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 발언을 이어갔고 “나무 심은 죄밖에 없다”며 패널을 쏘아붙여 문 후보의 오만과 독선에 찬 모습의 결정체를 보여줬다.
유한킴벌리, 다국적 기업 문 후보는 매번 토론회에서 킴벌리클락의 아시아 회장으로 15억 인구를 했다며 이게 자신의 정치 자산임은 물론이며 이 경력으로 자신이 정치할 자격이 있고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돈벌이 능력은 절대 국가 경영 능력과 자격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심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만큼 외국 자본(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추구했고 국익과도 관련 없다.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 좋게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른다.
다국적 자본의 대변자는 뭔가 달라 문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에 대해 “미 쇠고기 반대는 미국 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덧붙여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한이 없다"며 "아직 미국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업자와 미국 업자의 싸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라고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정책실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장사꾼의 논리로 재단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광우병 '청정'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 쇠고기를 똑같이 비교하고 있으니 이 중요한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덧붙여 "상품 교역의 논리와 위생 검역의 문제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 둘 중 무엇을 우선에 놓느냐가 사익을 위하는 장사꾼과 공익을 위하는 정치인을 가늠하는 기준", "이 정도의 구분조차 못하는 문 후보가 과연 대선 후보로 적당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평가했다.
사람중심이라고 외친 후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 쇠고기 반대”가 아닌 “미국 업자 차별”이란 답변에서 그는 다국적(외국) 업자들 대변하기에 바빴고 광우병을 보면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사람 중심’에는 평범한 국민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다국적 업자들이 더 우선이란 그의 인식을 보여줬다. 영국이 소 한 마리의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10만 마리의 소를 태워버린 건 무엇 때문이며 조류독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온갖 검사와 감염지역에 해당하는 닭들을 폐기처분한 것은 무엇인가.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그냥 끓이면 되는데 땅에 묻었다. 광우병은 끓이면 없어지는가. 끓여도 죽지 않는 prion 이란 물질이 확산되니 영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히는 문제다.
문 후보는 다음 날 검역 강화를 조건으로 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광우병은 검역의 수준으로 말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의 검역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쳐진다. 영국에서 소만 봐도 놀래 도망갔을 때를 기억해보라. 광우병에 대해선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의 글이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장의 글에서 충분히 볼 수 있기에 여기서 맺는다.
언론 개혁은 개방하면 됩니다? 문 후보의 언론 개혁은 "내부개혁 잘 안될 때는 어느 정도 세계와의 개방 통해 세계의 정보들이 우리 국내에서 소개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알게 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소수만을 대변하지 정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온 국민에게 나타난다고 본다" 너무나도 간단하다. 자기들 내부에서 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개방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국가는 내부 개혁이 안 될 경우 개입해서 개혁시키라는 국민적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신자유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나라당, 범여권 주자들과 다른 것도 없다.
문 후보는 덧붙여 "언론개혁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하고, 외부와의 개방을 통해서 세계적인 동향·추세 속에서 일부 언론이 끝까지 보호하려는 일부 기업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나라 전체 위기로 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언론시장의 개방을 외치니 언론시장이 큰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재벌 루퍼트 머독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할 당시 미국 내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그 반대 이유로는 미국의 언론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언론사들은 3명 정도가 다 쥐고 있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이 들을 수 없다. 노엄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자. “언론은 거짓말공장이라 할만큼 언론이 부패해있고,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시장을 개방하면 언론의 부패가 없어지는가? 수구 보수 신문들이 갑자기 선한 ‘천사’로 변할까? 아! 조중동은 망한다. 미국의 언론시장을 꽉 쥐고 있는 3명이 한국의 언론시장이 개방된다면 조중동을 다 살테니까.
독재 때를 보면 조중동은 독재정권에게서 ‘돈’을 먹고 그들의 충실한 머슴으로 열심히 일했다. 정권과 유착하는 언론, 특정후보와 유착하는 언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자본권력과 국가권력 그리고 매체권력의 강력한 동맹을 해체해야지 시장을 개방하겠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친미수구와 다를바 없는 대북관 문 후보는 KBS 토론에서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갔다"고 발언했다. "6자회담 틀 속에서나, 한미관계에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참여정부와 자신의 대북정책 차이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관계에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훨씬 강화할 것"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미국의 도움 없이) 남북 관계만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을 잘 알고 많은 국제관계를 해본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럼 이제 외교, 국제관계는 외교관리들이 아닌 (문국현과 같은 많은 국제관계를 해본)다국적 자본의 얽히고 섥힌 관계를 만들어 온 다국적 기업가들이 외교하는 날을 봐야겠나.
기자는 손학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대북정책에서 포용적이지만 대미관계에서 미일공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남북관계 손상 우려와 미국에 의해 북한에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었다. 더 걱정된다. 미국과 공조체제를 낮춰야만 남북관계의 성과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주적이란 견해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한미FTA나 북핵사태 당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압박에 실제로 쌀 지원을 중단한 적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승계가 아니라 김영삼 식 ‘냉온탕 전법’에 불과했다. 문국현은 김영삼, 노무현 식의 미국의 압력에 의한 ‘냉온탕 전법’마저 ‘지나치게 자주적’이라 표현했으니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승계할 일은 없다. 도대체 어떤 대북정책을 원하는 건가? 이러한 인식의 발언은 이회창과 김용갑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의 대북강경책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
대북정책은 미국의 도움 없이 남북 관계만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숭미(미국을 숭배함)적인 사고이며 미국은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안보와 대북관은 평화를 외치는 범여권 DNA가 아니라 극우 DNA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를 다시 언급하며 / 문 후보가 진정한 부패 척결 할 수 없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신자유주의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토마스 프리드먼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보면 “폐쇄적인 독점은 반드시 부패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과도한 복지 축소, 행정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노동시장 유연화’빼고는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 축소’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 한 번 펼쳐본 적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그래서 부패가 척결되었는지 보자. 신자유주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던 민주정부라는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부패가 척결되었는지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말이다. 답은 ‘전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가 불리하면 높은 관세장벽으로 자신들의 산업 보호에 열중했다. 그들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으로 성공했다고 외치는 칠레, 한국은 금융위기 겪거나 적극적 국가 개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다.
문국현이 주장하는 ‘민영화’에 대해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선 이렇게 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부실해지기 때문에 공기업을 사유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비효율 등의 부실요인은 민간기업에도 존재하고 부정부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적 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기업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늘어났다고 말한다.
문 후보가 말하는 부패척결은? 위 내용만 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행정 투명성 강화” 문 후보와 신자유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위 요소들은 오히려 부패를 만들었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면 위 내용들을 반대하시라.
마지막 한 마디. 경제는 신자유주의, 안보와 대북관은 극우.
학내와 학외 주변에서 문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문 후보 지지하는 내용이 붙은 걸 보았다. 그걸 보면서 왜 5년 전의 노사모가 떠오르고 노빠들이 떠오를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대한민국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강대국에 약탈만 당하는 대한민국 항상 부패와 부정에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
항상 부와 권력에 짓밟히는 대한민국
당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앞날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11/1 밤 11시 MBC 백분토론 - 11/7 밤 11시 KBS1 정관용 특집토론회
* 외국인 직접투자, 건설업 문제 등은 최종 정리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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