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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의 왕국' 포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언론시평] 영향력 막강한 만큼 포털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화시켜야
 
김철관   기사입력  2007/04/17 [19:34]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다보니 유력 신문사와 방송사들도 앞 다퉈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려고 안달이다.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문제제기도 연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다.
 
지난 3월 18일 포털 사이트 <야후>가 음란 동영상을 노출해 문제를 일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이 장시간 포르노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사고를 쳤다. 지금도 포털 공간에 포르노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포털에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당국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음란물을 게재한 포털사도 사과와 동시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없다.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는 포털에 의한 음란 포르노 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포털 <다음> 사이버 공간인 'TV팟'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했다. 결과는 가관이 아니다. 음란물 동영상은 물론 유해성이 높은 동영상이 게재된 것을 직접 확인해 발표했다.
 
▲대표적 포털사이트 <다음> TV팟에 올라온 낮뜨거운 성인동영상물. 다음은 2시간이나 성인동영상을 방치했다.     ©다음 TV팟 캡춰

특히 로그인 없이 일반 대중에게 무차별 음란 동영상이 유포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블로그, 카페 등에 음란 동영상과 성인물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놓고, 이를 <다음> 'TV팟'에 링크해 노출했다는 사실이다.
 
즉 <다음> 'TV팟'이 음란 성인물을 홍보하는 유통공간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포털의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인기검색어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거짓임이 드러난 여중생 성폭력사건, 지하철 결혼식 사건 등의 동영상 정보가 아무 여과 없이 포털에 의해 급속도로 유포돼 거짓여론을 형성했다. 그런데 정작 포털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이 없다.
 
만약 신문이나 방송의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소개된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는 시청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언론사 사과는 물론이고 이를 잘못 보도한 기자도 면피가 힘들다. 물론 시청률과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대상이 돼 처벌이 따른다.
 
하지만 거짓 정보 공간을 제공한 포털은 아무 책임이 없다. 콘텐츠를 제작해 포털에 올린 제작자에게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간다. 포털에 의해 피해자가 나와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언론과 같이 여론형성기능을 하지만 법에 따라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구제법 상 적용대상도 아니다. 면피의 대상 아니 면죄부의 대상이라고 할까.
 
더 나아가 포털은 각 언론사가 보낸 준 기사 제목이나 사진 기사(캡션)를 임의로 부문 또는 전면 수정을 가한다. 게재된 뉴스 기사 중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기사 비율을 높인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 연성기사는 저널리즘 자체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어쨌든 이런 행태는 분명 포털의 저널리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를 매개하고 유통 기능이 있는 포털 뉴스화면은 최소한 신문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피해구제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다. 뉴스화면에 등장한 기사제목, 사진 캡션 등 수정 편집기능도, 그 자체가 언론 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털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이쯤 되면 포털은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이제 포털의 자정 노력은 물론, 스스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정통부)도 서둘러 포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도 포털 소비자운동에 나서야 한다. 포털 여론형성 기능이 막강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국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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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17 [19: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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