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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농업이익 대변할 후보를 뽑자
[김영호 칼럼] 농민출신 강기갑 같은 의원 몇명 더 있다면 FTA도 막아
 
김영호   기사입력  2006/05/30 [12:02]

 농업이 피폐해진 원인은 그 첫째가 미국의 개방압력이다. 하지만 역대정권이 농민-농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농촌이 황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대정권이 비교우위론을 신봉하는 관료집단에 휘둘려 농업-농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고 개방정책을 추구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농민의 책임도 적지 않다. 농민들이 나서 정치세력화하여 대응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해방 이후 농민의 정치성향을 보면 맹목적적이다. 자유당 이후 군사독재 시절까지 투표성향은 집권세력에 우호적이었다. '여촌야도'라는 정치판도가 그것을 말하고도 남는다. 여당후보라면 무조건 찍어주었으니 집권세력이 농촌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을 보장했으니 농촌-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이유가 없었다. 틈틈이 농촌지도자의 길흉사에 얼굴이나 내밀면 그만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에는 지방정서에 충실했다. 이른바 3김이 낙점하는 인사라면 아무런 검증 없이 몰표를 줬다. 영남지역은 YS, 호남지역은 DJ, 충청권은 JP가 주도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그냥 표를 찍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성향이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자동기계처럼 표를 몰아줬던 것이다. 그러니 지방맹주로 군림하던 3김이 득표전략 차원에서라도 농업정책을 따로 구사할 필요가 없었다.
 
 3김이 정치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지방정서에 따른 투표성향에는 변화가 없다. 농업-농민의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려면 정치적으로 뭉쳐야 한다. 정당을 가리지 말고 농촌을 살릴 후보를 골라서 찍어야 한다. 당장 531 지방선거부터 결속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농업밀착행정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민출신이 없다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후보를 골라서 표를 줘야 한다. 지방정서에 따라 던지는 표는 죽은 표이다.
 
 상공분야는 이익단체별로 국가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그것을 위해 응집력을 규합한다. 재벌총수의 모임인 전경련, 무역업자 이익단체인 무역협회, 상공인의 전국조직인 대한상의, 중소기업인의 집합체인 중소기협, 사용자단체인 경총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면 농민은 자금력-조직력이 취약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내 작은 한 표가 농업-농촌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 농민시위에 함께 할 뜻을 밝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임순혜
 
 농민출신인 강기갑 같은 의원이 몇 명만 더 있다면 국회가 저렇게 태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농민-농촌을 사지로 몰고 갈 판이지만 국회는 강 건너 불 마냥 구경만 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미국의회는 농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문회를 갖고 행정부에 교섭력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나라 국회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농민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지역정당이라고 표를 몰아준 탓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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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5/30 [12: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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