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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 죽여’
[비정규주간] 민주노총, 비정규 개악저지 결의대회 열고 총파업 태세돌입
 
김오달   기사입력  2005/04/20 [13:14]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 개악저지! 권리보장입법ㆍ최저임금 50%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은 얼마전 방송용 구입한 무대차량을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 앞에 첫선을 보이면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고사를 지냈고 있다.     © 김오달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나라엔 가짜가 판을 친다. 노동운동을 한 경력으로 국회에 들어가 노동자를 배신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얼마전 비정규관련 인권위 의견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똑같이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정부기관이 이렇게 제각각 목소리가 다르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할 때"라고 말했다.
 
▲ 조합원들은 경찰 차량에도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 김오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재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저질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여 막말을 하고 있다. 저들은 인권위의 주장이 일부의 의견이고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인권위 의견표명이 나오기 전,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노사관계학회, 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3곳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인권위가 발표한 것과 비슷했다. 학자들은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지지 발언 중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김오달


단 의원은 또 "17, 18일 이틀간 한길리서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인권위원회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72.7%가 지지를 표했다. 또 기간제 사용이유 제한은 69.9%,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82.6%, 파견법 대상 제한은 70.7% 가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인권위안 수용’에 81.5% 지지, 기간제 사용 제한 73.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93%가 지지하였다"고 밝히고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이 아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합원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 김오달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마지막에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에서,
 
△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정부 노동법 개악안 분쇄투쟁을 넘어, 820만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전선을 펼쳐 나갈 것.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도적인 천막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18개 연맹, 15개 지역본부와 전국 단위노조 모든 간부들의 철야농성투쟁을 전개하여 70만 조합원의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설 것. 
 
△  가장 차별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올해 목표로 결정한 월 8십 1만 5천 1백원의 요구안 쟁취를 강력한 최저임금 쟁취투쟁에 나설 것등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22일 전국 각지에서 산별 결의대회를 열면서 전국 25만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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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20 [13: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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