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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습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논단] 진실과 실상 알고보면 가혹한 처지, 국가봉사직이라는 편견버려야
 
예외석   기사입력  2004/11/09 [15:11]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안정된 직업으로 그 신분이 급상승되었다.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때마다 고통을 감수하자면서도 해마다 쑥쑥 올라가는 급여에다가 퇴직 후에는 안정된 연금이 나온다. 공무원 10년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중산층에는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기반이 잡힌다고 한다. 물론 그래 봐야 소위 '어중갭이' 중산층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노동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당연히 약속된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투쟁하는 것이다. 지금 엉뚱한 여론에 휘말려 덩달아 공무원들을 욕하고 있는 시민들도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들을 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공무원들이 파업인가 하고 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임을 떠나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는 주장하고 싸워서 쟁취해야만 한다. 다만, 그 방법상의 문제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때문에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무원 하면 언제나 지위체계에 복종하고 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하던 관습처럼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추켜세우며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회변화를 위한 진통을 이겨낸 때가 있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정부라는 짐을 여러분의 등에서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떼어내 버릴 것입니다"고 선언했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변화를 겪던 중 미국의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특수집단인 경찰관과 소방직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멤피스 시의 시장은 파업을 하는 그들에게 모두 해고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파업을 일으켰으니 시민들도 함께 흥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해고당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타결이 되자 시장은 그들을 다시 복직시킨 사례가 있었다. 시민들도 그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해 가고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공노조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스트라이커 한다는 현상만 가지고 욕하면 안될 것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회개혁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임과 동시에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노동자성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욕한다면 얼마 전에 여천공단 LG칼텍스노조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파업할 때 그들의 임금수준을 보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고 욕한거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들도 정당한 파업을 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에 파업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LG칼텍스의 주 자본은 외국자본이며 그들은 돈만 투자하고서 알짜배기 잉여수익금 전액을 본국으로 빼돌리고 한국에는 한푼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시설투자는 물론 새로운 신규인력의 채용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사악한 '국제투기자본' 이었던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마찬가지였다. 억대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파업인가 하고 의아해 하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상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싸잡아 욕을 했던 것이다. 고수익을 창출하면 그 고수익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최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몸을 혹사하고 있던 조종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조종사들이었다. 또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서 지급되는 급여수준은 국제관례로 보면 지극히 낮은 임금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그 이면에 가려진 본질을 제대로 이해 해야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투쟁중인 공무원노조도 결코 돈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만 투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투쟁 이유를 알고 나서 욕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왜 투쟁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고 나면 결코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시민들이 지금 그들을 욕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된 신분을 못내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심리의 표출일수도 있다. 그런 심리적인 내면에는 그들이 안정됨을 누리는 만큼 폐쇄된 조직 속에서 절제와 희생을 강요하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더 넓은 가슴과 열린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공무원노조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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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9 [15: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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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 2004/11/11 [13:24] 수정 | 삭제
  • 노조를 가질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것인가??? 우리에게는 지켜저야할 권익도,안정적인 노동권도 없다
    우리들 무노조 노동자들의 권익은 무엇으로 찿아야 하지
    시내버스,지하철 노조 파업때 묵묵히 참아주는 우리들 무노조 노동자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봤는지?...공노조의 단체 행동권이라 참으로 부럽구나!!!!
  • 독자 2004/11/10 [10:18] 수정 | 삭제
  • 물가 뛴 것만큼 월급은 안올라서 실질 소득이 줄었다.
    박봉 월급쟁이에다가 늘 정리해고 걱정하면서 살고,
    몇 번씩 비정규직으로 돌았고...
    이런 내가, 또는 당신들이 노동자 파업에 돌을 던지는 것은
    자살골 넣는 거다. 또라이 짓하는 거다.
    스스로 안티 조중동이고, 개혁적 성향이라고 자평한다고해도,
    학교와 사회에서 조중동 학습한 것이 뼈속까지 내면화 되었다는 것은
    노동자 파업에 돌을 던질때 다 드러난다.
    조중동은 욕하지만, 조중동 논리를 내면화 시킨 사리판단 !
    당신들은 노동자 파업투쟁을 지지하겠는가?
    누가 노동자 파업에 돌을 던지는겠는가?
    저들 자본, 정부 고위직, 정치권력층, 보수 신문 방송 언론은
    사회 지배층이다.
    그들의 이익을 마치 우리의 이익처럼 말하는 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 노조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한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 탄압,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반대한다 !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반대한다 !
  • 蓀님 2004/11/10 [09:00] 수정 | 삭제
  • 공노조는 어차피 이번에 아작나고 개박살나게 되어있습니다...그걸 알면사도 감행한 것입니다...왜일까요...
    전교조 역시 그런 치열한 역사를 10년이쌍 겪으면서 이제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어차피 공노조도 그런 역사의 한 과정을 겪는것 뿐입니다...한꺼번에 다 이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알면서도 대가리 박치기부터 하고 보는겁니다...깨질것 알면서도요...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한사람이 대가리 박터지는것 보다 열사람이 터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열사람보다 백사람이 박이 너티즌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갈량의 피 안흘리고도 승리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병법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치열하게 치고박고 하는 과정 속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뿐이지요...
    어차피 급진적인 진보나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답니다...
    아주 미묘한 전진일 뿐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주 급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대통령의 참여정부 조차도 급진으로 보는 세력들이 있는 것 처럼요...모두가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해석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蓀님 2004/11/10 [08:08] 수정 | 삭제
  • 공무원들보고 언제는 독재권력의 시녀라고 하면서 그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왜 지금 하느냐고 생난리를 치는 꼴통들이 있는데, 해도 지랄이여 해도...
    왜 지금 해야 되느냐고 난린데...그럼 언제 하는데...경제가 어려운데 웬 파업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꺼꾸로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언론개력이고 무슨 국가보안법 폐지냐고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바 있다는 말인가...더구나 한술 더떠서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이전이냐고 미친소리 하지마라는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인 것이다...
  • 엽구리터져라 2004/11/09 [22:28] 수정 | 삭제
  • 보기는 뭘보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땐 너희들 땜시 경기 나빠질 수 있으니 자빠져 있어라!
    경기가 나쁘면 너희들 땜시 안좋은 경기 더 않좋으니 자빠져 있어라!
    언제 하는데?
    그럼 언제해야 하는지 말 해보란 말이야
    언제 하든 엽터리 너 같은 인간은 항상 반대만 하잖아
    언제든지 권력의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잖아
    네놈은 언제든지 공무원 욕하면서 공무원들이 독재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진정 시민들의 공복으로 돌아가려는데 왜 딴지걸고 지랄이냐?
    그래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는 찬성할거냐?
    경기가 좋아지고 니 배부르면 그땐 정말 찬성할래?
    제발 정신차라고 생각좀 하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