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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노협. "지침 강요 기재부 향한 대정부 투쟁 선포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김철관
▲ 한공노협 국회 앞 기자회견..좌로부터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다.     © 공공연맹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최근 벌어진 경영평가 오류, 노동이사제 무산 등을 지적하며 기재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갑질, 탄압, 지침 강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한공노협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무산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을 빌미로 직무급제 추진, 사내대출 제도 규제 등 공공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책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해 졸속 조직 해체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정부(기재부)를 비판했다.

 

 발언을 한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는 예산, 인력, 평가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룡집단이 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합의해 놓고도 기재부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며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기재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며 인내했지만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다 공공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에 가로막혀 마침내 정권까지 무너졌다”고 경고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재부가 대한민국이냐는 말이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공공부문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러차례 잘못을 한 기재부는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공노협은 ▲LH졸속 개혁안 철회 ▲사회적 합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임금피크제 폐지 ▲실패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6대 요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공노협은 6대 요구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공노협은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23일 오후 2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기재부 앞 투쟁 선포 결의대회(49인 이내),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재부 앞 조합원 결의대회(49인 이내)  그리고 국회 앞 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1/08/21 [17:3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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