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하려면 '민증'부터 까라?"
대선후보 등록 기간 이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부터 모든 게시판 등에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7개 인터넷언론사와 언론ㆍ인권시민단체들이 19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공동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공동대책위를 꾸린 언론사 및 시민단체는 정부의 실명제 방침이 '사회 여론 형성과 확산을 제약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로 보고, 향후 각 언론사들과 연대, 행정자치부의 실명 인증 거부와 게시판 폐쇄 등과 같은 공동 행동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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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자보 |
정치관련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인증 거쳐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자보>, <민중언론 참세상>, <일다>, <PD저널> 등 17개 인터넷 언론사 및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정부는 선거 시기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오는 27일 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네티즌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 이뤄질때 가능하다"며 "독자와 네티즌, 우리 사회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선 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시도는 최근 2-3년간 매우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등이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선거 시기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데 분노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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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성 이주노동자 방송국 공동편집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자보 |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대선 기간(11.27~12.18)' 중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게재 하려면 행자부가 인증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는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어겼을 때는 해당 언론사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삭제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명제 범주도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정치·시사분야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UCC 등을 위주로 하는 동영상 사이트, 나아가 포털 싸이트 까지 포함된다. 이에 국내 대형 포털 싸이트 들은 정치 분야 게시판을 하나로 통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유와 여론형성 제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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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국장이 실명제 도입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대자보 |
하지만 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 언론사 및 언론ㆍ인권시민단체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언론시민단체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를 구성,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대운동을 벌인 바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국장은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제도임에도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의 폐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여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 공대위 차원의 재개정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국장 역시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공간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두려워 하는 세력들에 의해 그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인증설치 거부, 게시판.싸이트 폐쇄 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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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발언 중인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대자보 |
이와 관련, 이날 언론ㆍ인권단체와 <대자보>, <참세상> 등 인터넷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21일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각 인터넷언론사들의 입장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25~26일) 이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름달 18일 까지 각 언론사 별 게시판 및 싸이트 폐쇄, 행정자치부의 인증 설치 거부 등 실명제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활동가는 "참여정부는 집회 원천봉쇄와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치들을 여러 분야에서 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표시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악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PD저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