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이 13일 오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3일 오후 개표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회에서 총 조합원 2만1096명 중 1만 9506명(92.46%)이 투표에 참여해 1만 3779명(70.6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파업 포함)를 가결했다.

▲지하철노조 2차총력결의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 지하철노조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5000여명의 철도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조조정 분쇄! 현장인력충원! 고용안정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 특단협 승리를 위한 제2차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한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사는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가 제기한 핵심요구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철도청이 앞장서 철도공사 공공성 확보와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 확보요구 등 노조가 제기한 최소한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1,096명중 19,506명이 투표에 참가해 13,779명의 조합원이 찬성하여 찬성율 70.64 %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 십여 년간 국가공무원법을 악용해 철도노동자들에게 휴일 하루 없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를 시행했고, 1년 평균 3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을 직무상 사망사고의 제물이 됐다"며 "공공의 철도, 서민의 철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집단으로 철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정부와 철도청에게 철도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오는 11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총력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했으며, 11월 18일 제5차 본 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명서> 철도노동자의 마음는 정해졌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과 함께 2차 총력결의대회를 나서며-

지난 수년간 정부의 일방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공철도 건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철도현장 쟁취'을 위한 한길로 달려온 철도노동자가 어려운 결단, 승리의 결심을 세웠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궤도 노동자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해 버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2003년 6월 28일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경험한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의 결심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철도공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구와 최소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 확보 등 노동조합이 제기할 수 있는 최소요구에 대해 시종일관 '검토 중', '정부부처와 협의 중'을 외우는 철도청의 무책임, 무소신에 철도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공무원법을 악용하여 철도종사자의 기본 근무형태로 휴일 하루 없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를 시행하며, 1년 평균 3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을 직무상 사망사고의 재물로 바쳐온 정부와 철도청이었다. 공공의 철도, 서민의 철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집단으로 철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정부와 철도청에게 철도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의 변경을 위한 노사합의 이행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철도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필요인력과 업무를 비정규직·외주 확대로 처리하며 열차안전과 시민안전 등 철도산업이 확보해야 하는 최우선적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는 계획을 세우는 철도청의 무소신·무책임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105년 철도역사의 대변혁을 맞이하는 지금. 교섭장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일부소속의 부당개입이 확인되는 철도청의 구태의연한 노사관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철도노조는 끝까지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다. 쟁의조정 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1차 조정회의에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직접참여하며 성실하게 관련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어려운 결심, 단호한 결단을 이루어낸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의미를 정부와 철도청은 알아야 한다. 철도노동자의 마음은 정해졌다.

2004년 11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