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궤도연대 산하 지하철5개사 노조가 인원충원을 통한 주5일근무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이틀을 앞둔 21일 오전4시부로 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이들 노조는 단사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인원충원 문제에 막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 궤도연대 5개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일제히 조정을 신청한 최종 조정서가 1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측은 관례상도 그렇고 조정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서를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직권중재 상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듯싶다.

필수 공익사업장인 이들 사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직권중재를 받게 돼 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상정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직권중재 상정은 곧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함으로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직권중재가 상정되면 궤도연대 파업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직권중재제도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해야 옳다. 사측은 노사교섭이 잘 되지 않더라도 시간만 끌면 타율적 법적 방법인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 전국지하철노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권중재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정부(노동부)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궤도연대 5개사 지하철노조는 파업시한인 21일 04시까지 노사 자율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사 측은 자율교섭을 외면하고 타율적인 방법인 제3의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근무제도 채택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을 주장해 노조 측의 언성을 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직권중재 상정까지 노골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궤도연대 각 단사별 노사핵심 사안은 인원충원을 통한 주5일제 근무다. 지난해 3월 대구지하철 참사나 매일 잦은 전국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인원의 부족에 있다는 것이 궤도연대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지난 6년간 한명도 신입사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 이들은 지난 7월1일부터 법적 주5일제 근무가 발효됐고 주5일제와 더불어 근무시간을 단축해 신규인원을 창출하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말로만 안전을 얘기하면서 지하철 안전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만성 적자기업,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충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다. 최근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모처에서 만나 서울지하철(1~2기)노사 주5일제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만남 자체는 긍정적이다.

서울지하철 1기와 2기의 노사현안은 이명박 시장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이 지하철노조 현안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궤도연대 사업장이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선 인원충원에 따른 예산의 실제 주체인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