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과 공무원노조 등이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등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 파행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본교섭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결과를 추인했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돌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노조는 “본교섭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제도 및 수당 개선' 등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통합노조가 연출한 촌극으로 노사협의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투쟁 발언을 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개 단체가 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본교섭위원회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정부는 애초에 2020 대정부교섭을 진실성 있게 임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노조측 본교섭 위원 10인 중 1인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측 위원이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므로, 단체협약 체결식을 순연하자고 통보해왔다”며 “정부가 합의한 문서에 정부측 교섭위원이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교섭을 앞둔 지금,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볼모로 삼은 어처구니없는 옥쇄파동 깡패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 불합리한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등 본교섭 체결 이후에도 갈 길이 먼데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는 정부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각종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정 상호 교섭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고, 본교섭위원회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일만 남았다”며 “정부는 본교섭위원 9명이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만큼 통합노조를 구실로 본교섭위원회 개최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노총을 비롯한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본교섭위원회 개최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정부를 규탄했고, 이미 본교섭 위원들이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만큼, 즉시 단체협약 체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단체협약 즉시 체결하라' '책임회피 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 자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인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관련 노조 간부들이 참여했다.
한편 2020 대정부교섭은 지난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 및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과 관련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 체결 등으로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분과교섭을 끝으로 실무를 진행해 지난 4월 실무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3일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1개 노조 반대를 이유로 정부가 순연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