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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과…"적폐척결, 국가개조" 강조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 발표 있어서는 안될 것"
 
임진수   기사입력  2014/04/30 [00:22]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발생 13일만에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 분향소를 다녀온 뒤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에게도 사과했다.

특히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한 후에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없는 국무위원이 되길 바란다"며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고수습 후에 대규모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지시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 말로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소위 '해피아'를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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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30 [00: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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