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도력 부재' 책임론 거세

지난 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한-EU FTA 처리의 후폭풍이 야권을 강타하며 책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처신이 비준안 통과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야·정 한-EU FTA 비준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를 방조한 손학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4.27 재보선에서 손학규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2.7% 차이의 신승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진보정당들은 '손학규 대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야권 정책연합 훼손'에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한-EU FTA가 비준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 정책 합의를 파기한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 격분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 결정은 비겁했다"며 "이미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한나라당에게 직권상정이나 단독처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본회의 개최를 위한 명분을 주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선거때만 이익 챙기고, 중요할 땐 한나라당과 보조"
 
진보신당은 또 "민주당은 선거 때는 야권연대를 강조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다가 결정적일 때는 한나라당과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며 "한-EU FTA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지원을 포함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취득세 부자감세 문제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다"고 정체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하고, 4.27 재보궐 야권연합에 함께 했던 야3당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손 대표의 직접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그 이유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권연합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당 대표는 합의 정신에 입각한 당론 결정을 주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손학규 대표가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야4당 공조를 지켰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손학규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야권연합에 함께 했던 시민사회단체에게도 "정책합의문에 담긴 합의 사항이 제대로 준수 및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진보신당은 야권연합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야권연합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동당도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요구
 
한편, 민주노동당도 6일 '야권연합 정책합의 파기 관련 민주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당을 강력 성토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상정되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비준 저지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4.27 재보선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연대를 선택한 국민들에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명백한 야권연대 파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주당 승리 도취, 국민과 약속 잊어"
 
참여연대도 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EU FTA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하면서도, 민주당의 무책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독단적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잊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빌미를 주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충실해야 하며,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이를 '국익'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하는 한 아무도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더불어 민생위기로 고통당하는 모든 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정동영·천정배,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한-EU FTA 비준 합의를 강력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6일 개인 성명을 내고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명인데, 또 한번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비록 한-EU FTA 비준안을 한나라당과 나란히 손잡고 통과시키는 모습은 피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야당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를 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FTA와 관련해 작년 10.4전당대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며 "한미FTA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충돌한다. 정부가 엉터리 협상으로 체결해 온 불평등 한-EU FTA도 정면으로 보편적 복지노선과 충돌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우리당의 강령과 정치노선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가 깊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 당내에 심도 깊은 대화와 노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해, 한-EU FTA 비준 합의를 주도했던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료 출신 의원들의 정체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여·야·정 합의를 서둘러선 안된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413 정책연합 합의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최고위원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협상팀을 질책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야권연합의 핵심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상처 입은 야권연대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바로 전면적인 정책연합 내용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합기구가 필요함을 재삼재사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어떻게 대응하고 저지할지에 대해 당 지도부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이고 당 전체 소속 의원들의 이론 무장과 당의 노선과 갈 길에 대한 공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이번에 잘못 대처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졸속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야권연대에 상처를 냈으며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지적하며,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우리는 당내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 문제를 드러냈고 지도력도 훼손됐다"며 "그 근저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확고한 야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이번에 전신마비의 위험에서 일부 통증으로 스스로의 행보를 멈춘 것과 같다"며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고 자성했다.
 
민주당 개혁파 모임 "명백한 민주당 잘못,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개혁파 모임인 '진보행동'도 6일 성명을 내고 "한-EU FTA와 관련해 4.13 야권합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것은 명백한 민주당의 잘못으로, 타 야당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행동은 "비록 의원총회를 통해 바로 잡았다 해도, 한나라당의 일방처리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할 점이 있다"면서 "야권합의는 성실·신의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른 야당들에게 설명하고 최소한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 점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행동은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야권연대와 통합의 진전을 위해 더욱더 진정성 있는 정책합의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미FTA,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긴밀한 정책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 안팎으로부터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 '오락가락', '우유부단', '무책임', '불합격 판정' 등의 비난이 쏟아지며, 진보진영으로부터 '직접 사과'까지 요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민주당과 손 대표 측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눈치다.
 
분당을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타던 손 대표의 지지도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EU FTA 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휘청거리는 손 대표가 이번 파고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