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정책폐기와 반민주적 일방주의 타파를 촉구하면서 오는 7월 2일, 하루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석행)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불광동 여성정책개발원 강당에서 열린 제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서 오는 7월 2일 총파업과 6말부터 7월말까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안건 처리에 앞서 대회사를 한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은 “조중동과 한국 경제지들은 모두 다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민주노총 정치파업을, 우리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명박은 지금 지지율이 7.4%인데 대통령직책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어린 아이들이 켜든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이명박 정부가 무를 꿇을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면서 “MBC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980명이 감옥에 갔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로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6~7월 총력투쟁 계획 건 ▲200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설치 건 등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하지만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은 차기 대의원대회에 재상정하고, 직선제 종합계획 확정 건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이날 채택된 대의원대회 투쟁결의문을 통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 쟁취, 이명박 정권 ‘관보게재’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으로 주권과 국민생명권 사수 ▲광우병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 시장화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를 공동요구로 7월2일 총파업에 전면 돌입하고 7월 총력투쟁 강력 전개 ▲화물·건설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이명박 정권 탄압 자행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기본권 보장 등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이명박 정권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여론왜곡과 탄압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하고, 민주노총을 국민으로부터 분리 고립 말살해 정권 명맥을 이어가려는 정권 음모 분쇄 등을 결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     ©김철관

이날 대의원대회에 6~7월 총력투쟁 계획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명박 정책 폐기와 반민주적 일방주의 타파를 위한 정면투쟁이 예상된다. 특히 7월 2일, 하루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 돌입에 이어 7월 한 달 동안 모든 가맹산하조직 조직적 힘을 총력 동원해 총력투쟁에 벌일 계획이다. 오는 7월3일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4~5일 1박2일 서울상경투쟁 등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최 단시간(2시간 30분)내 안건처리가 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1차 조합원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1차 투표기간 이후에 투표를 잡은 사업장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는 ▲광우병쇠고기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 시장화 사유화 정책 폐기 ▲한반도 대운하 반대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투쟁건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끝난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핵심요구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재협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대운하정책도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선진화와 규제개혁, 교육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공기업민영화를 '선진화'로 표현만 바꾼 것이며 규제개혁 또한 철저히 대기업중심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고 교육문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화조치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극의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놀이와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발언 전문이다.
 
힘찬 민주노총 투쟁하기 위해 일손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동지들에게 80만 조합원과 1500만 노동자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사랑한다.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조직들은 그들대로 2차 투표에 결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힘을 모았다. 대단한 조합원들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중동과 한국 경제지들은 모두 다 민주노총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우리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명박은 지금 지지율이 7.4%인데 대통령직책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아침에 MBC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어제 리서치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우리 국민 6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하고 조사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MBC 사회자가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물가폭등을 막고 이명방 정부가 노동자 포함한 국민들에게 가랑비라도 촉촉이 내리는 정책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어깨가 무겁다”고 답했다.
 
과거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면 민주노총은 업무를 볼 수 없었다. 항의전화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 지지가 크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과거와 똑같이 대충 총파업이나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 실천을 담보해 이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금속동지들이 그 문제를 갖고 토론하다가 늦는 바람에 회의가 다소 지연됐다.
 
동지들, 우리 민주노총이 다 쓰러져가는 진보중심에 우뚝 서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 장래가 좌지우지된다. 2008년도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고 이후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신명을 다 바치자. 마음으로 모으고 모아진 마음이 현장에 스며들어 조합원과 더불어 우리가 결정한대로 7월 한 달을 노동자 항쟁의 한 달로 선포했다.
 
20년 전 6월 학생과 시민이 항쟁을 시작했다면 뜨거운 7, 8월 우리 노동자가 나서자. 동지들, 여기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힘차게 외쳤던 노동해방, 민중이 주인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어떻게)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것인가. 한 가지 실천이라도 대중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자.
 
동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키워 놓은 촛불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수천 개로 시작한 촛불이 전국 수십, 수백만 촛불로 커졌다.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촛불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도 이 촛불 앞에 단단히 복무하고 잘난 척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이 결합해 우리 조합원들이 아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대해 (일부)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민주노총 동지들은)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았다. 오늘 아침 이명박 정부가 물, 가스,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당선되자마 물, 가스, 전기, 공공부문 민영화하고 교육을 사교화로 내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게 후퇴하고 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파업하고 투쟁을 시작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괴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작지만 우리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속지 말자. 이명박 대통령은 힘에 밀리면 안 하는 척 하다가 점점 강경으로 돌아간다.
 
이제 민주노총은 화물과 건설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화물 동지들이 민주노총을 대신해 1번 타자로 힘차게 시작했다. 힘겹게 눈물겹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새기며 할복하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야간에 현장을 방문하는데 동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다. 알리안츠를 포함한 투쟁사업장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단위노조별로 사안별로 각 자 힘들고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붙잡고 민주노총 차원의 사업과 투쟁을 축소해달라는 하소연도 듣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우리에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부응해 힘차게 투쟁하고 이명박 정부를 확실하게 무릎을 꿇려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은 대충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980명이 감옥에 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로 힘차게 투쟁하자.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정부 굴복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세상, 우리 국민들이 물가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권을 누리는 세상을 민주노총이 만들자. 어떤 고난과 험난한 길이라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동지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성명]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기만극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자리수 지지율로 실질적인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국민들의 핵심요구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재협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운하정책도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뿐 만 아니라 공기업선진화와 규제개혁, 교육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이는 공기업민영화를 '선진화'로 표현만 바꾼 것이며 규제개혁 또한 철저히 대기업중심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고 교육문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화조치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극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0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 보"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한다는 말로 시작했으나 결국 재협상은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서 추가협상으로 대충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눈속임식 땜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이미 밝힌 바처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놀이와 다름없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용 없는 수사적 표현만 문학적으로 치장하여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으로 또다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양치기소년의 교훈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나마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미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오늘 기자회견으로 최소한의 정권유지의 가능성마저 이명박대통령은 스스로 봉쇄해버렸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 우리에게는 오로지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