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 위원회 (이하 실명제폐지공대위)'가 5일 오후 12시30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항의시위를 벌였다.
 

▲5일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대위'가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기자회견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고 선거법 개정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황정은

 
이날 사회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실장은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 선거실명제문제를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매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앙선관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2007 대선' 네티즌들,  할말 없어서 정말 조용한걸까?
 
민중언론 참세상의 유영주 편집국장은  "2007년 대선은 과거의 대선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며 "그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이는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가 활발했던 지난 2002년과 비교해 너무나 조용한  올해 대선의 네티즌을 비교 분석 한 것" 으로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보의 이창은 편집국장은 갑자기 동원된 의경들을 보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불과 십여 명도 안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경찰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공권력이 심한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끝까지 대항할것"이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 성원을 요청했다.
 

▲ 실명제폐지공대위 기자회견 중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의 비판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갑자기 의경들이 선관위 정문을 막아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 황정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회장은 "선관위가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때는 실명제가 반드시 폐지되어 많은 국민이 정치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대신, 근거없는 비방은 그에 따라 책임지는 사회적 문화정착도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언한 노동넷방송국의 이용근 편집국장은 "앞으로 인터넷언론사 뿐만 아니라 개인블로그나 일반시민사이트들도 인터넷실명제를 강요 당할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중앙선관위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의견이 강요되는 사회밖에 될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인터넷실명제문제는 우리가 민주사회로 진보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실명토론게시판을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현재 노동넷은 대선기간동안 사이트 파업중이고 <대자보>와 <일다>, <피디저널> 등은 실명제에 항의해 게시판 및 댓글 기능을 폐쇄한 상태이다.
 

▲실명제폐지공대위가  '인터넷실명제반대' 피켓을 들고 서있다     © 황정은

 '실명제반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후 '중앙선관위' 담당자를 만나 실명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앙선관위' 임성규 사이버조사 팀장은 공대위와 대화에서 다음 선거법 개정 때 선거법 93조는 확실히 폐지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실명제 폐지 여부'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실명제폐지공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성규 사이버조사 팀장이 실명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황정은

 
이날 면담에서 인터넷실명제 이행대상이지만 아직 인증설치를 하지 않은 14개 언론사 중 8개사는 실명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참세상> 등 6개 정도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선거운동 기간중 '게시판 폐쇄'를 선택한 언론사는  259개사나 집계돼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