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의 키워드 중 ‘경제’를 놓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나라당이 앞장섰었다. 물론 <대자보>에선 ‘경제’보단 다른 말로 잡았었다. 김영국 편집위원의 경우 ‘신뢰회복’을 잡았었다.
 
기자도 이번 대선에 직접적인 키워드를 문국현 분석 마지막 편에서 거론하겠다.(9편으로 기획했으나 다룰 소재들이 많아 연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했듯 진보진영이 문국현 비판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은 이명박과 같은 점들이었다. 저번 글에서 감세를 꼬집었다면 이번엔 CEO 대통령을 꼬집겠다.
 
민생, 경제 그리고 ‘CEO 대통령’

민심은 ‘민생’을 외친다. 그런데 이게 왠지 와전되어 ‘경제’를 외친다. 사실 ‘경제’와 ‘민심’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를 대선 키워드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틈을 타고 나온 게 ‘CEO 대통령’이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를 앞세워 올해 한참동안 ‘CEO 대통령’은 화두가 되었고 대세로 보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말 CEO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CEO 대통령’론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BBK가 온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를 내세웠던 사람들의 ‘CEO 대통령’론은 물러난 듯 했다. 그러나 이 ‘CEO 대통령’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문국현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CEO 대통령’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말에서 얼마나 ‘CEO 대통령’ 신봉자인지 알 수 있다.
 
이번 글에서 최장집 교수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명박, 문국현 주연의 ‘CEO 대통령’을 만나보자.
 
제왕적 대통령론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CEO 대통령’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론을 제기하는 담론에는 허와 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이 논의는 민주주의하에서도 ‘선출된 군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진실을 담고 있다.
 
승자독식,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부족함, 자의적 권력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제도적 경계의 모호함, 막강한 권력의 사적 전용과 그로 인한 부패, 이러한 주장에서 사회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 ‘CEO 대통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장집 교수의 지적대로 내장된 지나친 보수적 파당성으로 인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 교수가 말하는 그들의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를 보자.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정도가 아니라 조선 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견제 없는 절대권력을 향유한다는 것,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것, ‘위임민주주의’처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 의회를 통한 적법적 절차보다도 비상조치를 남발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 위로부터 대중을 도원하는 포퓰리스트적 선동정치를 통하여 카리스마적 중우정치를 주도한다는 것, 공익을 대표해야 할 국가의 수반이 정당의 총재직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의 리더로서 공익을 파당적 이익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CEO 대통령’?
 
그럼 이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들은 대통령이 ‘제왕적’이기 때문에 ‘CEO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CEO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CEO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와 상충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 영역 중 경제로부터 정치의 분리를 전제할 수 없다. 최 교수의 말대로 사익 추구하는 시장원리와 1인 1표라는 보통선거권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조직으로 효율성을 가치로 하고 위계구조가 조직의 특성이다.
 
조직의 본질에 있어 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이지만 국가는 한 사회를 통합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민권의 원리와 배분적 정의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전체를 위하고 대표해야 하는 공공의 조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사기업의 운영원리와 그 조직을 관장하는 CEO의 리더십은 주권을 갖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누가 ‘CEO 대통령’을 말하는가?
 
CEO 대통령이란 것의 속성을 봤다. 그럼 누가 ‘CEO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 사실 다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보수 이데올로기의 작품이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생’을 외치는 것을 이용해 이 기회에 경제와 정치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큰 차이를 제거하려 하며 한 발짝 나가 경제를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치를 경제적 힘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국민들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최 교수는 이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장지향적이고 국제자본지향적일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정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 이것은 ‘정치는 부패했다’, ‘정치란 비합리적이다’, ‘정부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덩어리다’라는 주장을 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마주치게 된다. 나아가 이런 논리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펴고 사회복지를 확장하거나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불평등 효과와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정치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것이며 정치를 경제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문국현. 두 CEO를 보는 2007대선
 
그럼 위 공식에 대입시켜보자.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정부보다 시장을 강조해왔던 이명박, 문국현 후보에게 모두 해당되며 문 후보는 국제자본지향적임에도 적용된다. 그는 다국적 CEO출신으로 국제자본지향적인 일을 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검증이 없다는 말에 문국현은 “제가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15억 5000인구의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북아시아 총괄사장이나 이사회 회장을 못했을 거고요.” 이라고 말했다. <대자보> 필진 중 한 분인 오용석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해외투기자본의 앞잡이’로 자신의 정체성(역할)을 톡톡히 했다. ‘CEO 대통령'의 자격 중 ‘국제자본지향적'에 적합한 인식이다.
 
이번엔 ‘정치는 부패했다’에 도입해보자. 여기에 문 후보는 기존 정치권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이들의 해체를 촉구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패세력으로 지목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라고 손짓했었다. 오로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집단을 반부패세력으로 규정한다.
 
문 후보의 말대로 기존 정치권이 부패한 집단이라면 창조한국당에 있는 열린우리당 출신 세력, 시민사회의 늙은 여우들 모두 부패세력이다. 솔직히 그들이 기존의 정치권 세력과 뭐가 다른가? (아! 반성했다고? 정말 그런지 추후에 창조한국당에 대한 글을 쓸거니 그 때 논하자) 그리고 문 후보는 보수와 진보 모두를 뛰어넘는 ‘창조파’란 말을 쓴다.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마저 무시한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보수 정치인을 진보 정치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엄연한 정치파괴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한킴벌리를 ‘푸르게 푸르게’ 만들었듯 부패한 정치도 그 방식으로 ‘푸르게 푸르게’ 하자고 한다. 정치도 자기가 하면 된다며 정치도 ‘재창조’하자고 외친다. 그가 ‘CEO 대통령’론자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미안하다. 정치는 (유한킴벌리란)기업이 아니며 문 후보의 정치를 ‘CEO’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정석마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정치를 ‘부패한 것’으로 인식시켜 ‘CEO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드러냈다.
 
최 교수가 지적한 “나아가 이런 논리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펴고 사회복지를 확장하거나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불평등 효과와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를 통해 경제는 작은 정부, 복지는 큰 정부를 말한 그의 논리가 ‘CEO 대통령'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문 후보는 오로지 ‘경제’만 외쳤다. 그 이유로 두 가지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 후보의 정체가 정치적으로 드러나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정치철학 부재가 가장 큰 이유며 둘째는, 정치를 경제에 종속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예로 출마 이전에 문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된다'고 했지만 출마 후 ‘이제 정치는 성공한 경제인이 해야 된다'고 한 말을 통해 정치를 경제에 종속화하고 ‘우리 정치가 부패했다'는 말을 통해 우리 정치가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신자유주의의 길과 ‘CEO 대통령'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CEO였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고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키워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이며 지금까지 살아 온 과정에서 정치적 실체도, 업적도 없는 사람이 CEO 출신이니까 시대정신(‘민생’)에 부합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덩어리다’는 논리는 신자유주의자(대선주자 중 이명박, 문국현)들의 기본 이념이다.
 
기자가 전하는 키워드 ①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바야흐로 대선이다. 노무현의 실정으로 대두된 ‘민생’이란 키워드를 이번 대선으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경제’라는 말로 와전시키고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하고자 ‘CEO 대통령’을 들고 왔다. ‘CEO 대통령’만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이에 대표주자로 나섰다. 실제로 잘 되는 듯 했다. 그러나 BBK로 그 ‘CEO 대통령’은 막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막히기 싫어서 이명박은 BBK 공방 와중에도 경제정책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명박이 ‘CEO 대통령’ 설파를 못해도 이미 문국현이란 갑자기 끼어든 CEO가 하고 있다. 이명박보다 더 똑똑한 문국현은 깨끗함, ‘푸르게 푸르게’ 등으로 신자유주의의 악랄함을 깨끗함, 신선함으로 교묘하게 숨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교묘하게 꼼수를 써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내세운 ‘CEO 대통령'론인 것이다.
 
참으로 암울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선을 돌파하기 위해 기자는 이번 글과 문국현 분석 마지막 글을 통해 두 가지 ‘키워드’를 던지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 던지는 키워드는 ‘대선 이후’의 키워드다. 기자가 존경하는 분이 메일로 보내온 말이다. ‘희망을 만듭시다’ 그 희망을 만드는 방법은 좋은 정치철학과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공부’하고 ‘직접’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하자는 최장집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겠다.
 
“민주주의를 희구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는 ‘소극적 시민’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민주파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 중에서

[인용 문헌]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