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분석1>편의 “문국현은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후보’인가?”의 내용 출처는 진보성향의 언론이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다함께' 발행 주간지 <맞불>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사회주의, 노동현장에 강한 독립언론이다. 이번 2편은 “과연 그가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쓰는가?”란 내용으로 보수적 시각의 월간지 <신동아>에서 바라 본 문국현의 노동, 일자리정책으로 진보적 시각의 <맞불>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다-필자 주.
500만 일자리 일단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필요하다.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 몇 만개, 저 업종에선 몇 만의 일자리와 같이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목표로 추진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의 수단이자 최선의 복지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내수 및 해외시장 확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500만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량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률은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보수 월간지 <신동아>는 문 후보의 위 1번 공약을 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내수 및 해외시장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이 전부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내수 및 해외시장 확대 방법이 없다고 꼬집는다. 2~17번의 공약에 대해선 (위)1번 내용과 관련된 수출, 학습 고속도로, 근로자 평생학습,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1번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신동아>는 덧붙여 문 캠프에서 공약 관련 자료가 더 없다고 함으로써 문 캠프의 500만 일자리는 설득력과 현실성을 더 잃어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국현의 비정규직 정책, 기대와 다른 방향? 진보 주간지 <맞불>은 문국현의 비정규직 정책이 기대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문 캠프에서 직무군 중심의 임금체계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을 통해 ‘중규직’, ‘무기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결과라고 말한다.
(직무군 중심의 임금체계 : 분리직군제와 비슷한 체계로 7월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신세계가 5000명의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화 하면서 내린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직군제, 직무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인데 홈에버(이랜드 계열), 우리은행이 이러한 케이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방식은 비정규직의 직군을 정규직과 분리시키고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차별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사측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노동자 차별이라는 지적을 듣지 않게 된다) <맞불>은 문국현 후보가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서 노동자가 혁신의 주체, 노동시간 단축과 경영 과정의 노동자 참여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문 후보가 모델 제시 이유로 말한 “노동상품이 지식상품으로 고부가 가치화되면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에 대해 자본의 경쟁력 향상 전략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순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과 일자리 해법,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모델의 제시 이유로 자본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 방지한다는 점에는 유한킴벌리 모델이 임금체계를 근속 연수, 나이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연공서열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임으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가 세진다면 과로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자?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 모델을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한국타이어를 말하는데 <맞불>은 역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돌연사를 꼬집으며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혔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에 문 후보를 지지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도 한국타이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최근 1년동안 11명이 죽었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19명, 그 중 9명이 돌연사라고 한다. 그 기사에서 드러난 노동자들과 직원의 말은 아래와 같았다.
"타이어 접착에 필요한 유기용제(솔벤트)를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다"
"사측이 IMF 이후 경영상 이유로 종전 3반 3교대를 4조 3교대로 바꿔 두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
"회사 측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잔업과 공휴일 출근 명단을 적어놓는다"
"사실상 강제로 공휴일에 출근하고 있다" 전산통제장비(DAS)를 활용해 화장실 이동시간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증언 한 노동자의 말에서 ‘3조 3교대가 4조 3교대로 바꿔 두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한다’는 점은 유한킴벌리 모델의 핵심인 4조 2교대 시스템이 그동안 좋은 체계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아니란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노동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감추게 만들었고 <맞불>의 지적대로 노동강도가 세진 점,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심화를 나타낸다.
<맞불>은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보완 활용책’이라고 한다. 그 예로 포스코가 유한킴벌리 모델을 적용하면서 구조조정과 외주화 과정을 거쳤고 지난 3년간 2천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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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의 노동, 일자리 정책 (1)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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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의 노동, 일자리 정책 (2)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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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의 노동, 일자리 정책 (3)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
문국현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노동 정책을 따져보았으나 <맞불>의 지적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문 후보의 노동, 일자리 정책은 “노동상품의 고급화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향상 전략”에 불과하다.
<신동아>가 진단한 문국현의 현실성 <신동아>가 말하는 문국현 회의론자들은 “매출 1조원대 회사는 국내에 널렸다. 이 정도 회사 운영 경험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를 맡기나”라고 말한다. 필자의 지인 중 미국에 있는 한 지인은 “킴벌리클락은 미국에서 중소기업인데 문국현은 미국 중소기업 회사(킴벌리클락)의 북아시아 총괄 사장이었다. 국내에 돈 벌어준 게 아니라 외국기업에 돈 벌어준 사람을 대통령감이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국현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신동아>가 지적했듯이 ‘공직 경험이 없다’인데 일각에서 문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총선을 노린 발언이라고 분석하는데 있어 설득력을 얻게 한다. 자신의 정당인 (가칭)창조한국당 경력을 통해 혹은 국무총리 등의 공직을 노리는 것으로 차기 대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시작하겠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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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수한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운영 백서(2007.5) ©신동아 |
노무현 대통령을 감동시킨 것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의 노사화합과 직원 재교육 모델을 참여정부의 국정에 실현시키고자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를 신설하여 문 후보(당시 유한킴벌리 사장)을 위원장으로 앉혔다. 즉, 문국현의 구상과 정책을 ‘특별한’이 아니라 ‘보편적’인 체계로 입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신동아>는 문 후보가 2004년 노 대통령에게 특위의 방향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 말(아래)을 통해 지금의 문 후보 공약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장을 평생 재충전, 평생학습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평생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 결과 포스코, 한국전력, 보건복지부는 ‘사람입국 신경쟁력 위원회’와 협정 체결을 통해 평생학습제를 도입했는데 포스코의 경우 시범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연간 5~10일 ‘평생학습일’ 지정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 한국전력은 국내외 석박사과정 확대였다고 <신동아>는 말했다. 유한킴벌리 모델이 바로 이식되지 않은 것이다.
1년 뒤 ‘사람입국 신경쟁력 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일자리 관련 기구가 5~6개에 달한다며 명실상부한 일자리기구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신동아>는 2005년 7월로 ‘사람입국 신경쟁력 위원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평가한다. 덧붙여 그들이 입수한 ‘2007년 5월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운영백서’를 인용하며 문국현 특위 과제 중 단 2개만 계승되었다고 한다. (▲직장 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생활 혁신 ▲근로자 과로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
그러나 문 후보에게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점과 기업 경영을 함께 해야했던 점을 들어 특위 활동 평가만으로 문 후보의 공직수행 능력, 공약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입국 신경쟁력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진보진영에선 최근 심상정 의원의 평가를 들 수 있는데 심상정 의원은 “그 당시 실험한 4조2(3)교대는 전체 3%에 불과한 50인 이상의 기업이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에 1~2%에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며 비정규직의 해법이 아니다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필자가 문 후보 공약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떻게 한다는거지?’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그의 솔루션을 봐라’, ‘이 동영상으로 그가 말한 내용을 잘 들어라’할 거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문 후보 공약에 대한 설명 자료가 아니라 그가 해온 경영 방식일 뿐이다.
<신동아>의 보도대로 “정책 검증에 필요하니 문 후보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부가적 설명 자료 일체를 제공해달라”는 답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외에는 더 드릴 자료가 없다. 당분간은 홈페이지 내용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는 답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약에 대한 부가 설명 자료 일체를 제공할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는지 지적할 수 밖에 없다. 5년 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그저’ 감동 하나로 대통령 된 것을 재탕으로 비정규직, 신자유주의를 언급함으로써 감동 하나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필자가 문 후보의 일자리, 노동 공약을 보면서 일자리 특별법에 의문을 가진다. 문 캠프에서 설명한 일자리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단 아래 9줄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
o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겠다. -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특혜, 특권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을 울리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 나는 사람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일자리특별법을 만들겠다.
-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1)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여
-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그 외에도 8% 성장하면 성장의 부수적 효과로 24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지 언급도 없으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외치는 ‘성장’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사람중심의 직장 및 생산조직으로 바꿔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말도 ‘어떻게’가 없다. 건설업 51% 직접 실공제 도입으로 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것 또한 어떻게 대체된다는 건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체된 일자리는 일명 3D와 다를 바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야 내각 인선하기에 급급했다. 문국현 후보는 공약부터 알맹이가 없고 그가 일자리,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는 ‘4조 2(3)교대’는 이미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문국현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현재 대선주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이에 문국현 후보는 물론이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견본으로 삼아야 할 ‘준비된 대통령’을 소개한다. 권영길 후보가 ‘3수’란 비판에 대해 그가 언급하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다. 룰라 역시 3수를 했는데 그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가는 곳마다 그의 참모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한 대학 강연 후 질의에 대해 룰라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이 분야는 내가 대통령되면 저 사람이 그 분야 장관하니 저 사람에게 물어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