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송현업인, 언론노동자들은 KBS이사회를 거쳐 방송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TV수신료 인상안'은 방송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문화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안’ 정기국회 내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TV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수신료 인상안’ 정기국회 내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자보 김철관

 
이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부터 안정을 찾아야 한다”면서 “운영 재원의 공영성이 콘텐츠의 공영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단 하나. TV수신료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일단 TV수신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다양성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TV수신료 현실화’가 난시청 해소를 통한 시청자의 방송선택권을 신장함과 동시에, 유료 중심의 방송환경 아래에서 방송시청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TV수신료가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층 간ㆍ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 TV수신료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단 하루라도 지체된다면 이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 살리는 첫 단추'라며 정기국회 내 즉각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대자보 김철관

이날 발언을 한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수신료”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수신료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면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처리하라!
- TV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법에 따라 KBS이사회가 TV수신료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고, 방송위원회가 동의했다. 꼬박 3달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딱 한 고비가 남았다. 바로 국회의 승인 절차다.
 
그러나 경계할만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가자마자 부정적인 예측이 난무하고, 일부 보수신문들을 필두로 무조건적인 반대움직임이 고개를 치켜든다. 정당에 따라, 국회의원별 성향에 따라 벌써부터 TV수신료를 정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한다. 일부 정당은 아예 안건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단체의 수신료 인상 즉각처리 촉구 기자회견 모습     © 대자보 김철관

 
공영방송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TV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KBS는 국고보조금과 법인세 환급금으로 겨우 적자를 면해오고 있다. E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예산액의 10%도 안될 만큼 재원구조가 불안정하다. KBS와 EBS는 이미 재정문제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방송위원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KBS는 전체 수입의 절반을 광고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EBS 역시 상업적 재원이 70퍼센트를 넘어설 정도로 기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부터 안정을 찾아야 한다. 운영 재원의 공영성이 콘텐츠의 공영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단 하나. TV수신료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일단 TV수신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다양성을 확충해 가야 한다.
 
국회는 ‘TV수신료 현실화’가 난시청 해소를 통한 시청자의 방송선택권을 신장함과 동시에, 유료 중심의 방송환경 아래에서 방송시청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TV수신료’가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층 간ㆍ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청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인상하는 방식의 수신료 인상안에 공감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청자에게 돌아간다. 왜곡된 재원구조를 정상화하는 길만이 프로그램의 공익성, 공공성, 다양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권을 보호하며 방송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TV수신료 현실화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TV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다.
 
국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TV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상임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TV수신료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하루라도 지체된다면 이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이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과제임을 직시하라! 즉각 TV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라!
 
2007.10.5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