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 1일 시행될 ‘비정규직 확산 시행령’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석행)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및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확산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및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 대자보

 
이날 가맹·산하 조직 수도권 간부, 비정규 노동조합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 참가자 결의문을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기존의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바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그동안 비정규법안에 대한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비정규확산법의 시행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강행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저지를 위해 ▲노동자 생존권과 기본권 말살 비정규법 시행령 즉각 폐기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6월 9일 민주노총 총력 투쟁선포식 진행 및 총력투쟁 전개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와 비정규 확산법 폐기를 위해, 6월말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격려사와 연대사를 한 심상정 의원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대자보

이날 발언을 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파견법을 저지 못해 기간제법까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강고한 투쟁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법을 막기위해 2년반 동안 싸웠지만 끝내 막지 못한 아픔에 대해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민간, 공기업,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95%가 비정규직이고 이중 62%가 기혼여성으로 이제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빈곤의 대명사가 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비정규직투쟁에 머무를 수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5세 이상자를 적용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며 “식대비와 상여금도 집어넣으려는 등 최저임금을 바꾸려한다”고 밝혔다.

▲이랜드 계열 뉴코아 비정규직 직원들이 참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 대자보

 
이날 이외에도 윤옥주 광주시청 비정규직지회 부지부장,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 김창섭 사무금융 부위원장, 김아미 제주관광통역안내사노조 위원장 등도 비정규직 시행령 저지투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발언을 했다.

이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과 김지희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등 대표들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 및 실질적인 비정규보호에 나설 것 ▲무차별 해고에 직면해 있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촉구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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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문]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문
 
860만 비정규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비정규확산법의 시행령이 발표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기존의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바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정규직 업무에도 기간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기존 139개 직종에 걸쳐있던 파견직을 증권전문가, 금융전문가, 우편 배달원 등을 포함하는 200여개 직종으로 확대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직과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각종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도 기간제가 남용되도록 만들어 놓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외국의 투기자본과 재벌의 비위를 맞춰주는 한편 모든 노동자를 단결조차 힘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고용불안, 빈곤, 차별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뉴코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대자보

 
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장에서는 7월 1일 시행령 발효 예정일을 앞두고 0개월, 3개월, 6개월 계약이라는 신종 계약서가 등장하고 있으며 해고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법이 말뿐인 비정규보호법으로 실제로는 비정규 확산법, 노동자 차별법 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법안에 대한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확산법의 시행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핵심정책인 비정규직 확산정책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은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절규와 정규직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저지투쟁을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노무현정부는 노동자 생존권과 기본권을 말살하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6월 9일 민주노총 총력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와 비정규 확산법 폐기를 위해, 6월말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7년 5월 23일
민주노총 비정규법 시행령저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