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력의 고급화와 근로자의 마음을 사는 제2세대형 기업가 정신 고양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노동교육원 등이 공동 주최한 ‘지속 성장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에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87년~ 07년, 노사관계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재계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며 “근로자의 마음을 사는, 근로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근로자들의 생활비 절감과 노동비용 안정을 위해 교육, 주택, 보육 및 탁아 등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방안을 노사가 함께 연구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소득 2만불 시대에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도 유용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노동계에 대해 리더십 혁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내부갈등(정파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중앙과 현장간)이 심화돼 조직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주의에 매몰돼 폭넓은 노동자 연대에 소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노조의 잇따른 부정비리사건은 이들의 과도한 권력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 노동운동은 새로운 의제와 연대전략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장은 “산업공동화,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증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새로운 고용전략과 임금전략이 타협안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교섭중심의 노조기능이 조합원들의 능력개발과 근로생활의 질적인 개선, 은퇴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발제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심갑보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발제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노사관계선진화 논의는 한국노사관계의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세부적인 제도적 대안만을 모색해 왔다”며 “큰 그림에 대한 논의는 없고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노사정이 다투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풍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의 지향점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상항에서 대한 합의를 기대하기 극히 어려운 상태”라며 “ 현 시점에서 노사정이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시기적절한 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파트너십’을 발제한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관계는 사람과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발전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중심의 발전패러디임의 핵심적 기반은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와 부분이 학습 지향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총체적 학습사회의 새로운 인적개발 전략으로 ▲사회 전반의 새로운 학습문화 형성 ▲학습인프라 확충과 학습생태계 활성화 ▲가정, 학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학습조직화 해가야 할 것 ▲일과 학습 병행체제 구축 ▲지역학습공동체 구축 ▲학습복지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이란 발제를 통해 “임금제도 개혁은 향후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용자 임금인상 공식과 노동계 임금인상 공식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도한 생계비 주장을 자제하고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생산성과 임금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급노사단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호성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