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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많은 무선교통카드 도입, 감사원 저의뭐냐”
서울지하철노조 ‘RF도입 방침’ 항의, 감사원 공청회등 협의 후 결정키로
 
김철관   기사입력  2007/05/11 [02:50]
감사원이 전국 지하철에 RF(Radio Frequency·무선) 교통카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하자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강력한 반대 뜻을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도시철도공사(5,6,7,8호선 담당) 1층 신사업개발단 회의실에서 감사원 주재로 열린 전국 지하철 기관장(사장단) 회의에서 RF카드 도입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지하철노조가 감사원이 주재한 회의장 밖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한 서울지하철노조 50여 명의 집행간부들은 "현재 전국 지하철에 통용되고 있는 요금 정산 방법인 MS(Magnetic Stripe·자기띠)교통카드 시스템과 RF(Radio Frequency·무선) 교통카드시스템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국기유공자 등 무임권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줬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원이 나서 하나의 RF(Radio Frequency·무선) 교통카드시스템 도입만을 요구한 것은 국민 참여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무현 참여정부의 감사원 역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RF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지하철 이용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공청회, 설문조사, 노조협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일방 통행식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RF시스템 도입 거부 이유로 ▲일회성 이용승객에 대한 배려 미흡 ▲무임권의 강제적 현금사용을 통한 정산 ▲노사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일방지침에 의한 사업추진 ▲2009년 4월 계통 예정인 9호선 시스템을 전국 지하철에 적용하려는 강요성 ▲대량 민원 발생과 장비교체로 인한 많은 소용비용 ▲선진 지하철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 ▲RF카드와 관계된 스마트카드 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입장을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감사원 심호 과장에게 전달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승하차 기록의 누락, 승객이용 전산기록 누락 등 RF선불교통카드 오류가 일평균 2500건에 달한다"면서 "한 사람이 이용한 교통카드 잔액이 14억이 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호 감사원 국책사업 4팀 과장은 "이렇게 직접 노조가 참석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이해한다"며 "노조의 우려를 감안해 시민공청회, 노조의견 등 충분한 논의 후 방침을 결정하겠다. 오늘은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지하철노조는 시위에 앞서 "감사원의 주도하에 전국지하철공사에 일방추진하고 있는 MS승차권 폐지 후 RF카드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철도청처럼 전국 지하철에 전가되고 있는 무임 수송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회의장 표시     © 김철관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 RF시스템 구축운영 일원화를 위한 이날 회의에는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서울도시철도사장 등 전국지하철 5개 기관장과 철도청 기관장이 참석했고, 감사원이 지켜본 가운데 RF카드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인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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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11 [02: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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