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3월18일부터 임금협상 결렬로 시작된 노사갈등이 급기야 합법적인 파업을 수행 하고있는 114명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공단 이사장(이성재)이 강행함에 따라 20일 09시를 기하여 5천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총파업과 21일부터는 대전충남 지역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지역본부별 순환파업을 강행하기로 1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서울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앞 사회보험노조 수도권 조합원 3/18일 총파업 집회     ©김정현

  대전충남지역도 20개 시군구 지사에 근무하는 425명 전체 조합원이 오늘 하루  대전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11시에 총파업집회 후 대전시민회관에서 14시에 파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노조가 전면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측이 임금협상에서 단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 속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조원 114명에 대해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강행하고 일상적 노조활동이나 그저 지침을 수행한 평조합원들까지 무리하게 중징계를 남발하고 노사협약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노조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맺은 주요한 노사합의인 해고자복직과 장기근속자 승진 등의 합의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에만 일방적으로 합의준수를 강요하고 있으며, 또 별도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을 무시하는 징계성, 보복성 원거리전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노조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4월8일 폐쇄된 건강보험공단앞 풍경>     ©김정현

 . 노동조합은 합의불이행과 대규모징계, 원거리전보로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노조원을 탄압하여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규정짓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해 다가올 제도개선이나 조직개편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결코 조직력을 와해시킬 수 없다는 각오이다. 노조의 견제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전횡은 필연적으로 부조리와 부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에도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순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무수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대화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것은 투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단의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막판까지 몰린 지금 사측이 태도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