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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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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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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대법 우리법연구회 명단조사 논란 '일파만파'
강현석 기자 CBS가 단독보도한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조사착수 사실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정당들도 즉각 논...
2010.03.04 00:53
강현석
남부지법 ' PD수첩-김민선' 무죄 선고의 의미는?
MBC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2010.02.09 19:01
강현석
'변희재 모욕글' 진보논객 진중권, 벌금 300만원
진보논객인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박창제 판사)은 5일...
2010.02.05 15:45
강현석
국세청, 안원구 국장외 '아무도 징계 안했다'
국세청 내부 인사부정 등을 폭로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안 전 국장 외에는 별다른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2010.02.04 18:46
강현석
전교조 시국선언 '유-무죄' 엇갈린 판결 논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소속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엇갈리면서 법리해석을 놓고 혼란이 빚어질 전...
2010.02.04 18:39
강현석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판사, '의문의 전보조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예상 밖의 전보조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 용산 수사기록...
2010.02.03 00:35
강현석
민노 투표사이트 수사논란, '검증영장'이 뭐길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확인하는데 이용한 '검증영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2010.01.30 21:04
강현석
법원 vs 검찰, 용산참사 기록공개 놓고 '대립각'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
2010.01.15 10:03
강현석
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갈등 확산될듯
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나와 있는 서...
2010.01.14 09:37
강현석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 모두 '무죄'…박연차 감형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의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받아 병보석 상태를 계속...
2010.01.08 17:45
강현석
용산참사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붙어 앞으로 험난한 재판을 예고했다. &nb...
2010.01.07 10:00
강현석
'박연차 돈 수수' 박진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
2009.12.24 18:45
강현석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2~3년 구형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09.12.21 21:21
강현석
보수논객 조갑제, 허위사실 적시로 정정보도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신 모씨가 '조갑제닷컴' 운영자 조갑제 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2009.12.20 20:35
강현석
동아일보 해직기자, 국가 상대 100억대 소송 제기
지난 1975년 강제해직된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
2009.12.16 18:21
강현석
유인촌 코드인사, 법원서 제동 걸려 "재량권 일탈"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문체부의 이른바 '코드인사'에 제...
2009.12.16 18:19
강현석
檢 한명숙 전 총리 소환통보 중단…사법처리 수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4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소환의 소환을 포...
2009.12.15 09:33
강현석
오근섭 양산시장 자살로 본 '검찰수사와 자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오근섭(62) 양산시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아침 7시쯤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개인농장에서...
2009.11.27 10:11
강현석
'운 좋은 남자' 신영철 대법관, 이번에도 '살았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신 대법관은 다시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악재' 터질 때...
2009.11.12 20:43
강현석
정연주, MB에 승소...법원 "해임처분 취소" 판결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2009.11.12 12:33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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