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입학 처장협의회회장단(이하 입학처장협의회)은 2004년도 정시모집부터 고교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교조측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측은 'NEIS입력 거부방침'을 공식결정하고 나섰으며, 시민단체들은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교육부와 입학처장협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선언문을 통해 "현재 NEIS와 CS사이에 논란이 많지만 언젠가는 타결돼야할 문제인 데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교육부에 서둘러 NEIS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사실상 NEIS를 강행하라는 요구나 다를 바 없는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는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에 NEIS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참여하여 NEIS의 향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의 NEIS 입력거부와 시민단체의 반응에서 나타난다.

▲NIES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모습    ©대자보

전교조측의 NEIS거부는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 전입학, 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 결정은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강행으로 결정하더라도 고수할 방침이다. 전교조측은 NEIS거부 서명에 약 2만 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언론에 거부동참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실상 NEIS의 전면거부인 것이다.

또한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요청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입학처장협의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NEIS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정시모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대위측은 "이런 사태가 계속될 시에는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정시 모집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서 NEIS를 강행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를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를 하자고 많은 단체들을 모아놓고 타단체에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단순한 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기관으로 한낱 허수아비로 만들 뿐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요청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각 대학은 지금까지 수기나 C/S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를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서 NEIS를 사실상 강행하고자 한다면,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에 자신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 역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정시 모집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기를 요구한다.

2003년 10월 9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