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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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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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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건)
박스형
요약형
방송광고 시장개방은 공공성 파괴한다
시장지배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수반한다. 언론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거대신문의 권력화는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한다. 시장독과점으로 인한 여론다양성의 파괴는 건전...
2007.03.17 12:44
김영호
'신문의 위기', 신문읽기 운동을 펴자
한국 신문법의 제정취지는 여론다양성 확보와 신문산업 진흥이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을 신문활용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2007.03.16 00:43
김영호
만드나 마나한 '이자제한법' 되지 않을려면?
대부업계는 일본자본이 평정하고 있다. 막상 초저금리 국가인 일본에는 ‘이식제한법’과 ‘대금업 규제에 관한 법’이 있어 고금리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일본은 작...
2007.03.15 11:05
김영호
구심점 없는 열린당 내 통합신당 논의
열린우리당이 시민운동가나 덕망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으리라고 믿는다면 오판이다. 민주당과 합당하면 호남지역에서 세력규합이 가능하다는...
2007.03.09 19:48
김영호
주세 내려 전통주 살리고 농촌 살려야
쌀이 남아돌고 농촌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작지만 타개책의 하나가 전통주를 살리는 일이다. 먼저 주세율을 탁주의 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수...
2007.03.05 12:18
김영호
노무현과 대선주자, 지구온난화에 관심있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분야의 에너지 절약은 어렵다고 치자. 하지만 국제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하지...
2007.03.01 12:28
김영호
석유전쟁 이어 식량전쟁시대 예고한다
인구대국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식량대량소비시대가 열렸다. 예고된 석유전쟁과는 달리 식량전쟁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먼저 빈곤시대의 ...
2007.02.28 12:01
김영호
나이가 죄, 늙으면 일하지 말라는 나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결코 공짜로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제도가 아니다. 노후보장을 핑계로 국민에게 강제로 물린 돈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내보...
2007.02.18 14:24
김영호
유신세력과 군사독재자의 화려한 부활
궁정동의 총성이 유신체제에 종언을 고한지도 어언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신군부의 종막을 내린 6월 항쟁의 함성이 울린지도 스무 해를 맞는다. 그런데 역사의 ...
2007.02.14 11:27
김영호
본말전도된 ‘FTA 기밀유출’ 마녀사냥
정부는 유출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단다. 그것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은 정론일 수 없다고 일갈하며…. 목적이라니 국민에게 협상내용을 ...
2007.02.10 11:45
김영호
'소-돼지고기 값 세계최고'란 오보피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놓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유출동기가 불순하다. 수입재개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을...
2007.02.09 10:26
김영호
대학 등록금 1만달러 시대의 절망
볼보효과(Volvo effect)라는 말이 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대학진학과 연관성이 깊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한때 볼보 승용차가 부의 상징처럼 여겨진 적이 있다. 볼보...
2007.01.30 13:04
김영호
한미FTA, 반대는 광고도 못하게 하는 나라
농민들이 FTA를 반대한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반대의사를 전파하려고 시위라도 벌이면 언론은 폭력성만 부각시킨다. 농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알리려고 ‘나락 모...
2007.01.22 21:25
김영호
식량안보 위협하는 세계적인 곡물파동
중국은 1996년 식량백서를 통해 '95% 자급, 5% 수입'이란 원칙을 선언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농지잠식과 이농현상으로 자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식...
2007.01.19 23:57
김영호
국민동의없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반대한다
만약 4년 연임제였다면 초임 중반부터 국정을 온통 연임에 맞춰 운영했을 것이다. 측근, 가신이 더 발호하고 낙하산 인사가 더 횡행하고 출세에 눈먼 관료집단은 줄서...
2007.01.17 16:58
김영호
권력의 '방송장악', 강건너 불인가 보다
노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장악의 유혹을 느끼...
2007.01.14 18:16
김영호
언론이 만든 대선주자 인기측정의 함정
대선은 미인을 뽑는 경염대회가 아니다. 대통령은 연예인처럼 인기만 먹고살지 않는다. 출마의사도 밝히지 않은 인사, 무의미한 소수점 이하의 인사까지 인기를 재서...
2007.01.11 19:03
김영호
마쓰시타의 교훈, 인간존중 기업경영의 승리
미국식 노동제도가 이 나라에도 많은 문제점을 던진다. 상시적 해고가 자리를 잡으면서 마흔이 넘으면 하루살이 마냥 고용불안에 떨며 산다. 중산층을 급속히 붕괴시...
2007.01.04 10:42
김영호
대선, 환율...불안요인 산재한 새해경제
12월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정계개편 논의에 따라 집권당이 소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가속화하면서 사회불안-정치불안이 중...
2007.01.02 17:53
김영호
밀실거래, 한미FTA 정치적 타결 안된다
광우병 쇠고기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다. 질병의 문제이고 검역-위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홍콩, 대만, 중국도 뼈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축소...
2006.12.26 14:27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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