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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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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592
건)
박스형
요약형
"무이자…" 열창에 단물 빠는 방송사들htc=
지상파 방송사가 사채를 쓰라는 연예인의 합창을 연일 틀어대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광고윤리의 실종이다. 수지개선이 핑계가 될 수 없다.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
2007.06.15 01:02
김영호
정권과 언론의 적대관계, 언제 끝나나
정권과 언론이 감정대립으로 치닫더니 긴장관계가 아닌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다. 이럴 진데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와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 알 권리...
2007.06.14 01:04
김영호
기자실은 정권 소유물이 아니다
기자실은 정부기관에 설치되었지만 정권의 소유물일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공직자는 담당한 공무를 국민에게 알...
2007.06.08 14:51
김영호
이주노동자 불법체류하게 만드는 나라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던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자. 미국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고통도 생각하자. 노령화-저출산으로 이주노동자가 경제성...
2007.06.07 00:55
김영호
수도권만 팽창시키는 신도시 양산정책
서울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지역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
2007.06.06 02:48
김영호
축산농가 가축분뇨, 전기도 만들어 소득내자
가축분뇨로 만드는 바이오에너지(bioenergy)다. 돼지 분뇨를 먹는 박테리아가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이것을 태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전기와 함께 덤으로...
2007.06.03 18:28
김영호
육골분 먹인 미국 쇠고기, 알고나 먹자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생신고를 강제화하지 않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병사실을 알 수 없다. 이력추적제도 미비하여 광우병이 발병한 사육장을 찾기 어렵다. 국민...
2007.05.25 02:26
김영호
미국이 난도질한 한국의 자동차 세제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라고 온갖 통상압력을 동원했다. 정부가 미국차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로 잡아라, 지도층이 미국차를 타도록 독려하라...
2007.05.19 20:44
김영호
언론운동의 역사, 언론노조의 역사성
언론노조 강령은 언론운동 역사의 승계를 선언하고 있다. 언론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말이다.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법 제정, 공공성 확보를...
2007.05.11 11:08
김영호
10만원 고액권 발행, 부작용이 더 크다
화폐단위가 높으면 인플레가 심한 경제후진국이란 인상을 준다. 환율에 따른 가치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10만원권은 미국의 100달러, 일본의 1만엔, 중국의 100위안과 거...
2007.05.09 02:56
김영호
'의료피해법'이 태어나지 못하는 까닭
국회는 아무리 바뀌어도 사고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1989년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국회에 6차례나 발의됐...
2007.05.05 12:02
김영호
한-미FTA, 국회는 모르고 비준할 텐가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마저 정보공개를 기피하는데는 까닭이 있다. 국회가 한-미 FTA가 지닌 의미의 중대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는 반미라는...
2007.04.25 12:10
김영호
협공 당하는 현대-기아차, 해법은 있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上海)자동차가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첫선을 보인 중형차 로위 750을 내년부터 쌍용에서 생산, 동급차종보다...
2007.04.23 21:13
김영호
취재위축 겨냥한 반론보도 남발 멈춰야
느닷없이 외교통상부가 반론보도를 MBC에 요청했다. 취재 당시에는 반론권을 거부해놓고는 말이다. 이유도 가당찮다. "일개 프리랜서의 검증되지 않은 취재내용을...
2007.04.21 19:30
김영호
대선주자의 검증 1순위, 한미FTA를 물어라
한미FTA의 파괴성은 시차를 두고 복합작용을 일으키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증폭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그 후유증-부작용이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
2007.04.13 11:23
김영호
농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장래가 없다
미국은 한국에서 쌀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쌀시장 완전개방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분야, 다른 품목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한...
2007.04.11 17:50
김영호
한미FTA, 국민·주권 배제된 불평등협상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협상이란 비대칭적인 게 냉혹한 국제질서다. 그런데 협상타결을 목표로 매달리니 주권과 국익은 밀려나고 갈등과 분열만 남겼다. 국회는 어디에...
2007.04.07 15:18
김영호
FTA 지지하는 대권후보, 농민 본때 보여라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의미 없이 표를 던져서는 이 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 농민들이 뭉쳐서 지지후보를 찾아야 산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연...
2007.04.06 17:31
김영호
미국에 양보를 위한 한미FTA 협상전략
협상에서는 반대여론이 주효하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양보를 최소화하고 요구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 정부는 그 같은 노력을...
2007.03.28 01:21
김영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
미국은 통상촉진권한(TPA)에 따라 3월까지 협상종결, 3개월간 의회 청문회를 거친 다음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같은 제도가 없다고 두 손놓을 일이 아니다. 국회는...
2007.03.24 12:14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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