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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TV 허가 추천 또 4월5일로 연기
“주주간 이면계약서 폐기 공증서 요구”, 언론노조 ‘허가추천’ 투쟁 선언
 
임순혜   기사입력  2007/04/03 [15:36]
방송위원회는 4월3일 전체회의에서 경인TV 허가추천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나, 경인방송(주)의 대표자 변경 건은 처리하였으나, 대주주인 영안모자와 주주인 기초소자(주) 간에 약정한 “주주로 참여했으나 손해를 볼 경우 원금을 보전해주거나 인수 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문제가 되어 폐기하고, 폐기한 내용을 공증한 문서를 방송위에 제출토록 요구한 후 차기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연기하였다.

▲희망조합 조합원들이 허가 추천이 연기된 사유를 \'창준위\'에게 설명하고 있다.     © 임순혜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은 주주간 이면계약서를 이유로 방송위가 허가 추천을 연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 이제부터는 언론노조가 허가 추천 투쟁의 선두에 서서 허가 추천이 날 때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선언 하고, 언론노조 지부장 긴급회의를 오후4시에 소집하여 투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인TV가 오후 1시경 방송위에 제출한 홍익법무법인의 공증서     © 임순혜
이에 따라 경인TV는 오후1시경 이면계약을 폐기하였다는 공증서를 급히 방송위에 제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경인TV에서 홍익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공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5일 오후5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인TV 허가 추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23일째 철야 농성을 하며 허가 추천을 기다리던 희망조합원들과 경인 지역 시민단체들은 방송위의 연기 결정에 허탈해 하며 "조건부 허가 추천을 하면서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 허가 추천을 했어야 했다"며 4월5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 석연치 않은 심정을 토로 하였다. 

▲방송회관 1층로비에서 '4월3일은 시청자주권의날'이라며 허가 추천을 촉구하고 있다.     © 임순혜
 
한편, 철야농성 23일째인 4월3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연대, 창준위, 희망조합은 방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오전10시부터 ‘4.3 시청자 주권 회복 촉구대회’를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 방송위원회의 경인TV 허가 추천을 촉구하였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임순혜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은 “FTA저지투쟁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다. 그동안 힘든 투쟁하고 있었다는 소식 듣고 힘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이라 경인TV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 가지고 있다. 방송위는 오늘 결정하여 방송위의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족성 지킬 수 있는 방송 만들기 바라며, 경인방송 새롭게 태어나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 만들어주는 방송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 하였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2년3개월 투쟁의 결실을 오늘 맺기 바란다. 시청자의 재산인 전파로 사업하는 방송은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음모에 맞서 지상파방송은 연대하여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방송 노동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함께 투쟁하기를 권하였다.
 
송대갑 EBS 노조위원장도 “무소신, 무원칙으로 일관하는 방송위원회는 늦었지만 신뢰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새 방송 허가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허가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이 허가 추천 연기 소식을 듣고 언론노조가 허가 추천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 임순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월2일 ‘허가 추천만이 과오를 씻는 길이다’는 성명서를 발표, “방송위원회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희망조합원들의 진정성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4월3일 반드시 허가 추천하라”며 방송위의 경인방송 허가추천이 3일에 결정되기를 촉구하였다.
 
언론연대도 같은 날 ‘경인TV 허가 추천,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는 성명서에서 “ 경인TV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의 시험대’임이 분명하다"며 공익적 민영방송의 역사적 새장이 열리기를 촉구하였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도 ‘4.3 시청자 주권 회복만이 방송위가 살 길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방송위원회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2년 3개월 동안 시청자의 방송 주권을 방기했다"며 ”명백한 직무 유기이고, 방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4월3일이 한국방송사에서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철야농성 23일째인 4월3일도 허가 추천이 연기, 5일까지 기다리게 됐다.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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